수원학교폭력변호사 김동연 경기지사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2025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 참석을 위해 출국한다. 국내 정치인과 자치단체장 중 세계경제포럼에 초청받아 참여하는 것은 김 지사가 유일하다.경기도는 김 지사가 세계경제포럼 참석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5박7일 일정으로 유럽 출장에서 나선다고 16일 밝혔다.다보스 포럼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세계경제포럼은 ‘세계경제올림픽’으로 불릴 만큼 권위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세계의 저명한 기업인·경제학자·정치인·언론인 등이 모여 경제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국제적 실천과제를 모색하는 세계 최대의 브레인스토밍 회의다. 초청된 인사들만 참석할 수 있으며 외부의 출입도 철저히 통제된다.경기도는 새해 초 세계 정치와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의 화두를 설정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한국 상황에 대해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김 지사의 이번 다보스 포럼 참가 의미는 어느 때보다 크다고 설명했다.이번 다보스포럼에서 김...
서울시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때 부지면적의 5% 넓이로 기부채납해야하는 ‘공원’의 유형에 ‘입체공원’을 추가하기로 했다. 평지가 아닌 건축물·구조물 옥상 등에 공원을 조성해도 이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규제 완화가 개발 당사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공공성은 침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서울시는 지난 14일 본청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 중 2건의 규제를 철폐(완화)한다고 16일 밝혔다.완화된 규제를 보면 도심공원에서 현재는 영업이 불가능한 푸드트럭·직거래 장터 등을 문화·예술 행사가 개최되는 등 경우에 한해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대규모 개발 시 의무적으로 기부채납해야 하는 ‘공원’의 유형에 ‘입체공원’을 추가하기로 했다.입체공원을 기부채납 공원 유형으로 허용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현재 부지면적 5만㎡ 이상, 또는 1000가구 이상의 대규모 정비사업을 할 때 공원녹지법에 따라 부지면적의 5% 이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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