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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와 국방부가 14일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이 공조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의 관저 출입을 허가했다는 공수처의 발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경호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경호처는 공수처에 출입 허가 절차를 진행한 바 없으며, 55경비단이 출입을 승인한 바도 결코 없다”라며 “이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및 경호구역으로 지정돼 55경비단에 출입 승인권이 없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공수처의 요청과 무관하게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경호조치 시행할 방침”이라고 했다.국방부도 입장문에서 “경호부대장(55경비단장)이 ‘관저 지역 출입을 승인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밝혔다. 55경비단이 공수처에 보낸 공문에는 “수사협조를 요청한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며 동시에 국가안보시설 및 경호구역으로 지정돼 우리 기관(55경비단)에서 단독으로 출입에 대한 승인이 제한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국방부는 “따라서 대통령 경호처 출입승인 ...
지난달 임명된 새 프랑스 총리가 2023년 진통 끝에 통과된 연금 개혁안에 대한 재협상 카드를 꺼내 들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강행한 정년 연장안에 좌파 진영의 반발이 컸던 만큼, 의회에서 이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유화책으로 활용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14일(현지시간) 프랑스 르몽드 보도에 따르면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는 이날 하원에서 한 정책 연설에서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일부 수정 가능성에 여지를 남겼다. 지난달 13일 총리직에 오른 이후 첫 정책연설이다.바이루 총리는 “연금 제도의 재정 불균형과 이로 인한 막대한 부채는 무시하거나 회피할 수 없는 문제”라며 연금 개혁을 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큰 부담을 떠넘기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연금 개혁은 우리 나라와 우리 사회 모델에 필수적”이라면서도 “더 공정한 개혁으로 같은 결과를 달성할 방법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 단기간 내 사회적 파트너들과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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