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더티비갤러리 범죄 수사에서 압수한 현금 약 3억원을 빼돌린 용산경찰서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은하)는 자신이 담당했던 보이스피싱 사건 4건의 압수물인 현금 약 3억원을 2년에 걸쳐 몰래 챙긴 A경사를 업무상횡령·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A경사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으로부터 압수한 약 3억원의 현금을 챙겼다가 적발돼 지난달 16일 긴급체포됐다. 검찰 조사 결과 A경사는 빼돌린 현금 대부분을 카드 대금을 갚는 데 쓰거나 대출금 변제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A경사는 최근 압수물에 손을 댄 다른 경찰서 사건이 적발되자 겁을 먹고 압수물 보관함에 종이 뭉치를 채워 넣는 방법으로 범행을 감추려다 덜미를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A경사는 압수물을 계속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가짜 공문서를 작성하고 전산상의 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허위공문서 작성,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혐의를 추...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8일 윤석열 대통령은 친한(한동훈)계가 당내 대통령 견제세력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전날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 친한계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반응을 내놓은 것에 대해 “제가 지금까지는 그냥 당내의 조금 다른 의견이라든가 또는 한동훈 대표의 정치 성향이라든가 이런 생각을 했었다”며 “이번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두고 보여주는 여러 가지 반응을 보고는 생각이 많이 다른 분들이 당내에 이제 완전히 한 정치 세력으로 자리를 잡았구나라는 생각을 가졌다”고 말했다.김 최고위원은 친한계를 두고는 “현실적으로 그런 세력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상당한 견제 세력화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여당과 또 여당 내에서 대통령과 생각이 다른 일부 정치세력을 실질적으로 인정을 해야 한다”고 했다.김 최고위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 여당 상황을 예로 들며 “그냥 일부 정치적인 입장이나 좀 ...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피해자들은 정부가 형제복지원 국가배상 소송에서 피해자 측 손을 들어준 법원 판결에 불복해 잇따라 항소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 “시간 끌기”라고 비판했다.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김대용)는 7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국가는 원고들에게 총 45억3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거처가 없는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일반 시민과 어린이를 불법 납치·감금한 사건이다. 피해자들은 강제노역을 강요받으면서 가혹행위와 성폭력 등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피해자들은 “공권력의 개입·허가·묵인 아래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증언해왔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하고, 202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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