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전문변호사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8월을 선고받았다. 원심에 이어 항소심 역시 대북송금이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였다는 사실을 인정했다.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9년 6월(정치자금법 1년 6월·특가법상 뇌물 등 징역 8년)에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8월(정치자금법 8월·뇌물 등 7년)에 벌금 2억5000만을 선고했다.각 공소사실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원심 형량보다 1년 10월을 감형했다.항소심 재판부는 경기도의 스마트팜 대납비, 이 대표의 방북비에 대해선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재판부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방용철 쌍방울 그룹 부회장이 허위진술을 ...
북한이 최근 한·미를 비롯한 10개국 등이 북·러의 군사협력을 규탄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낸 것을 두고 “(북·러의) 정상적인 협력 관계의 본질을 왜곡하고 비방·중상하는 것”이라고 19일 반박했다. 북한은 미국을 향해선 “시대착오적인 각본에 매달리면 실패만 거듭할 것”이라며 도널드 드럼트 미 대통령 당선인에게 대북 정책 변화를 촉구하는 듯한 메시지도 냈다.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담화를 내고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적대행위는 주권 국가들의 자주권을 난폭하게 침해하는 정치적 도발을 뛰어넘어 국제평화와 안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위협”이라며 이렇게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대변인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을 “공인된 국제법적 원칙을 제멋대로 유린하는 깡패무리”라고 지칭하며 “(이들의) 도발적 망동에 엄중한 우려와 항의를 표시하며 가장 강력히 규탄 배격한다”고 했다. 대변인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고 유럽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상황이 불안정해지는 것은 “구조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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