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김하늘양(8)이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와 정치권은 앞다퉈 ‘하늘이법’을 추진하고 있다. 대부분 교육청이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정신질환으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교원의 휴·면직 등을 심의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 현장에선 정신질환에만 맞춰 대책을 마련하면 교사가 정신건강 치료를 꺼리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7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하늘이법 추진 방향을 논의한다.16일 현재 국회에는 교육공무원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등의 개정안 10여건이 발의됐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대다수는 현재 강제 규정이 아닌 질환교원심의위 법제화가 골자다. 교육감 소속으로 심의위를 두고 교원이 정신질환 등으로 직무 수행이 가능한지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학교장 등이 심의를 요청하도록 했다. 정신질환 등으로 휴직했던 교원...
금값이 연일 치솟자 조금이라도 금을 싸게 구입하려는 중국 본토인들이 홍콩으로 향하고 있다.14일 중신징웨이 등 중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최근 홍콩의 귀금속 매장 앞에 중국 본토인들이 길게 줄을 서고 있다.홍콩에선 홍콩달러와 위안화 간 환율 차이 때문에 본토보다 1g당 약 80위안(약 1만5000원)가량 금을 싸게 살 수 있다. 일부 매장은 손님을 끌기 위해 세공비 무료 행사 중이고, 위안화 결제도 환영하고 있다.중국 온라인에선 홍콩에서 금을 싸게 구입하는 방법을 공유하는 게시물이 인기를 끌고 있다. 3만위안(약 600만원)이 넘는 금 장식품을 홍콩에서 샀다는 중국인은 “한 매장에서는 원하는 모양이 다 팔려서 허탕을 치고, 다른 매장에서 3시간을 기다려서 샀다”고 후기를 썼다.중국 매체들은 본토 여행객이 금 또는 금 관련 제품을 50g을 초과해 반입하거나 반출할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방어권 보장 등을 골자로 한 긴급구제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0일 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헌법재판소 등에 권고하는 안건을 의결하자 윤 대통령과 공범 관계인 피고인들도 방어권 보장을 주장하고 나섰다.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장관의 긴급구제 신청은 지난 10일 인권위에 접수됐다. 이어 문 전 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도 긴급구제 신청을 지난 13일 접수했다.김 전 장관은 “헌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에 대해 수사기관에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며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하므로 수사기록 사용을 중단하도록 긴급구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사령관 등은 “중앙지역군사법원의 일반인 접견 및 수발 금지 조치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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