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조회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찰이 세 번째로 반려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구속영장을 직접 청구해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오후 경찰이 신청한 김 차장과 이광호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검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른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검찰 관계자는 “구속 사유를 기준으로 보면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서에 기재한 범죄사실의 각 혐의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혐의 인정을 전제로 하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특히 경찰이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를 볼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피의자들이 자진 출석해 조사받았고, 현재 지위와 경호 업무의 특성을 종합해볼 ...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해 164만7000명가량이 오대산을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또 전국 23개 국립공원 가운데 탐방객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덧붙였다.오대산 탐방객은 코로나 19 발생 이전 연간 140만 명에 달했다.하지만 코로나 19 발생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연간 110만 명가량으로 크게 줄었다.이후 코로나 19가 안정되고 월정사 문화재 관람료 감면정책 시행 등으로 지난해 가장 많은 탐방객이 찾게 됐다.오대산 국립공원 내에는 천년고찰 월정사와 상원사를 잇는 선재길을 비롯해 전나무숲과 아름다운 계곡 등이 산재해 있어 연중 많은 탐방객이 방문하는 곳이다.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는 전나무숲길 맨발 걷기 열풍을 고려해 세족장과 금강연 전망대를 설치해 탐방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박용우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장은 “올해는 오대산국립공원 지정 5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라며 “월정사지구 신성암에서 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장관급 인사가 미국을 찾는다. 정부는 당국자뿐 아니라 민간 경제사절단도 계속 보내 한·미 양국 간 전략적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전달할 계획이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6차 수출전략회의를 열어 ‘범부처 비상 수출 대책’을 논의했다. 범부처 비상 수출 대책에는 무역업계를 대변하기 위한 민관 대미 활동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정부는 우선 다음주나 다음달 장관급 인사를 미국에 보낼 예정이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장관급 인사가 미국을 공식적으로 방문한 적은 없다. 지난 17일 미국 워싱턴에 도착한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장관급 회담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전망된다.박 차관보는 이날 워싱턴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이야기를 잘 듣고 우리 입장과 의견을 잘 설명해 양국 모두에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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