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문제를 두고 딜레마에 빠졌다. 한 권한대행은 야당 주도로 통과한 양곡관리법 등 6개 정책 법안과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 권한대행은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여당과, 법안 수용을 압박하는 야당 사이에 끼어 있다.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도 여야의 극단적 대립 속에서 한 쪽을 선택해야 한다.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각 부처에서 6개 법안에 대해 각각 검토하고 있다”며 “빠르면 이번 주 목요일(19일), 아니면 금요일(20일)에 최종적으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6개 법안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말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 권한대행은 거부권 행사 기한인 오는 21일...
KBS 1TV <다큐 인사이트> ‘화산, 인간’ 3부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활화산 곁에 터를 잡은 마야의 후손, 과테말라인을 조명한다. ‘화산, 인간’은 화산과의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공존을 담은 다큐멘터리다.3부 ‘잠들지 않는 불의 거인’에서는 파카야 화산과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진 아티틀란 호수에서 살아가는 과테말라 사람들의 일상을 들여다본다. 파카야 화산은 과테말라에서도 활동이 활발한 화산 중 하나다.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는 화산이기도 하다. 이곳에 터를 잡은 루이스는 방문객들에게 화산을 소개하고 투어를 돕는 ‘화산 가이드’로 생계를 꾸린다. 루이스의 딸 하데는 열두 살이지만 벌써 화산 가이드를 꿈꾼다.화산에 둘러싸인 아티틀란 호수는 화산이 붕괴하며 형성된 칼데라호다. 그 옆 산티아고아티틀란 마을 주민 헤레미아스는 마야 조상들의 방식 그대로 호수에서 바늘로 고기를 잡으며 살아간다.3부작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편 ‘잠들지 않는 불의 거인...
국내 기업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상계관세 조사를 요청하면 이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정부가 내비쳤다. 원론적인 입장일 수 있으나 최근 전 세계적으로 중국의 공급 과잉, 보호무역주의가 심화하는 가운데 한국도 국내 산업에 위협이 되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도 유럽연합(EU)처럼 중국 BYD에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BYD의 한국 승용차 시장 진출을 앞두고 관세 관련 검토가 이뤄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EU는 (중국) 전기차 보조금 조사에서 수십%에 해당하는 보조금 상계관세를 부과했다”며 “우리도 상계관세를 부과할 근거 조항이 관세법에 있다”고 답했다.상계관세는 수출국이 특정 품목에 수출장려금·보조금 등 직간접적 혜택을 줘 현저히 가격을 낮췄을 때, 수입국이 혜택을 없애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를 가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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