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12·3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 기록물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 점검도 추가로 하기로 했다.국가기록원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달 10일 비상계엄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요청한 건에 대해 폐기 금지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국가기록원은 이를 이날 관보에 고시하고 대상 기관에 통보했다. 이번 폐기 금지 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정보원, 국방부, 행안부, 합동참모본부 등 20개 기관이다.폐기 금지 대상 기록물은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른 기록물이다. 폐기 금지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5년이다.폐기 금지 기간 동안 12·3 비상계엄 기록물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후속조치가 이뤄진다. 폐기를 위...
금요일인 17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며 제주도는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이날 오전 5시 현재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영하 3.9도, 인천 영하 3.4도, 수원 영하 5.1도, 춘천 영하 4.8도, 강릉 영하 2.0도, 청주 영하 1.7도, 대전 영하 1.6도, 전주 영하 0.9도, 광주 0.5도, 제주 6.4도, 대구 영하 0.3도, 부산 0.6도, 울산 영하 1.6도, 창원 영하 0.9도 등이다.낮 최고기온은 3∼9도로 예보됐다. 강원 내륙·산지 일부 지역엔 한파특보가 발효됐으며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세종·충북은 오전에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오전까지 경기 북부·동부와 강원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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