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현금지원 윤석열 대통령 측이 15일 대통령의 입장을 담은 소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관저 입구에서 대통령 차량을 막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굴뚝 같다”고도 말했다.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유튜브 채널 ‘고성국TV’와의 전화 연결에서 “국민께 드리는 대통령의 입장과 소회를 담은 글을 준비 중”이라며 “직접 할지 서면으로 전할지의 형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수처로 출발하는 시간을 전후하여 대통령께서 육성으로 국민 여러분께 직접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 지지자들에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석 변호사는 “집행 과정에서 시민들도 다쳤다는 소식도 있고, 경호처가 경찰과 충돌해 불상사가 나면 안 되겠다는 판단에서 대통령이 체포 집행은 당할 수가 없고 자진 출석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했다”며 “관저에 들어와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는 연세대에서 ‘국가와 헌법’을 강의하는 헌법 전문가다. 그는 최근 12·3 비상계엄 포고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2건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지 않으면 헌재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를 지난 9일 연세대에서 만났다.- 여권은 대통령 예우를 들면서 체포 대신 ‘제3의 장소’ ‘방문조사’ 등을 요구했다.“법치주의는 강제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모두의 신뢰로 만들어진다. 대통령이 법원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에 응하지 않으면 누가 법치주의를 신뢰할 수 있을까. 체포·구속이 마치 누군가를 가둬서 괴롭히는 것이라고 착각하는데, 신병 확보는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것이다.”- 헌법소원을 낸 이유는.“계엄 포고령을 보고 박정희 정권의 긴급조치 시대가 반복될 것 같아 충격에 빠졌다. 앞으로 어떤 정권이 등장해도 최소한 포...
권태선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남영진 전 KBS 이사장에 이어 김의철 전 KBS 사장의 해임 처분도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16일 나왔다. 윤석열 정부가 무리하게 진행했던 공영방송 장악의 위법성이 줄줄이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김 전 사장의 해임은 ‘방송통신위원장 면직→방문진·KBS 이사 해임’ 후 다음 단계로 실행된 윤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절차로 여겨졌다. 2023년 5월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후 같은 해 8월 방통위는 권 이사장과 남 전 이사장을 해임 의결했다. 이후 권 이사장은 해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해 자리를 유지했으나, 남 전 이사장의 경우엔 기각됐다.곧이어 KBS 이사회는 김 전 사장의 해임 안건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했고, 야권 추천 이사 5명이 부당하다며 퇴장한 상태에서 해임을 의결했다. 윤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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