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설치현금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내린 ‘경향신문 등 특정 언론사들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가 소방청 내부에도 하달된 것으로 드러났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영팔 소방청 차장은 계엄 선포 1시간여 뒤인 지난달 3일 오후 11시40분쯤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화해 “계엄포고령과 관련해 경찰청에서 협조해 달라고 요청이 오면 잘 협력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황 본부장은 “알겠고, 알아서 하겠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이 차장은 “서울본부에서 협력할 사항이 제일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도 했다. 10분 뒤인 오후 11시50분쯤에는 허 청장이 황 본부장에게 전화해 경찰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은 사항이 있는지 물었다. 황 본부장이 “협조 요청을 받은 사항이 없다”고 답하자, 허 청장은 “서울에서 ...
퇴임을 일주일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리 행정부 덕분에 미국은 전 세계적인 경쟁에서 이기고 있다”며 “중국은 절대로 우리를 추월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일본·한국 간 3자 협력 관계를 사상 처음으로 구축했다”며 3국 협력을 ‘동맹관계 강화’의 주요 성과로 거론하기도 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귀환에 불안해하는 동맹들과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의 전쟁으로 인한 세계정세 혼란을 도외시한 인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바이든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국무부 청사에서 외교 분야 성과를 자평하는 연설을 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소개를 받고 연단 위에 올라선 그는 “내 임기 동안 모든 영역에서 미국의 국력을 신장했다”며 4년 전과 비교해 미국의 위치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고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 자신이 차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동맹들은 더 강력해지고, 적들은 더 약해진 미국”을 물려주게 됐다고도 밝혔다.그는 한·미·일 3...
12·3 비상계엄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까지 주요 사건 흐름에서 분수령이 된 것은 대통령경호처와 군·경 등 공권력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저항이었다. 행정부 수반의 위법적 지시를 거부한 공무원들의 판단이 헌정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 체포를 가능하게 한 동력 중 하나라는 분석도 나온다. 행정부 수반으로서 윤 대통령의 권위는 완전히 추락했다는 평가다.15일 윤 대통령의 체포는 경호처가 사실상 협조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경호처가 격렬하게 저항했다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영장 집행을 성사시켜야만 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의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컸다. 이날 한남동 현장에서 윤 대통령을 엄호한 사람은 윤 대통령 변호사들과 여당 의원들뿐이었다는 자조적인 목소리도 여권에서 나온다. 관저를 찾지 않은 한 여당 의원은 통화에서 “모두가 외면한, 정말 온 세상이 외면한 윤 대통령을 비호하겠다고 찾아간 동료 의원들을 보면서 참담했다. 더 얹을 말이 없다”고 했다.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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