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기존 수사기관이 아닌 특별검사(특검)를 통한 독립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도 공정하고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경실련은 1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엄정한 헌재 판결과 특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심각히 위협한 사태”라며 사태의 규모와 중대성을 고려할 때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경실련은 “기존 수사기관만으로는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검찰은 내란죄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있고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 후 수사력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있으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비리 문제를 주로 다루는 기관”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런 점을 고려하면 특검이 필수적”이라며 “특검 및 수사기관은 모든 수사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국...
강원 원주시는 오는 21일 댄싱공연장 일원에 조성한 ‘야외 아이스링크’를 개장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문을 여는 ‘원주 야외 아이스링크’는 오는 2025년 2월 9일까지 운영된다.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된다. 매주 월요일은 시설관리를 위해 휴장한다.‘원주 야외 아이스링크’는 일반 존과 만5∼9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키즈존으로 구분해 운영된다. 키즈존은 안전을 위해 보호자가 동반해야 한다.입장료는 무료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장비 사용은 금지된다. 스케이트·헬멧 등 장비는 현장에서 대여해 사용해야 한다. 대여료는 2000원이다. 단 장갑은 개인별로 지참해야 한다.원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더욱 다양하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체육시설 등을 지속해서 확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갓 태어난 아기는 집에 돌아와 3일 동안 소변을 보지 않았다. 아빠 A씨는 아기를 데리고 인근 병원으로 내달렸다. ‘큰 병원’으로 가라는 말을 듣고 찾아간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아 고비를 넘겼다. 경황이 없던 A씨는 외국인 아동에게는 출생신고 격인 ‘외국인 등록’을 기한 마지막날인 출생 90일째에 완료했다.그해 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600만원 가량의 병원비 고지서가 날아왔다. 건보공단은 아이 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했던 것을 무효로 하고 차액을 환수하겠다고 통보했다. A씨가 아이를 출생 92일째에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한 것이 이유였다. 기한보다 ‘이틀’이 지연됐으니 92일째까지는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140만원이던 병원비가 10배 넘게 불어났다.한국인 아동은 출생신고가 늦으면 최고 5만원의 과태료를 낼 뿐, 이처럼 소급해서 건강보험을 미적용하지는 않는다. “이런 법이 어딨습니까”라는 말은 통하지 않았다. 설상가상 출입국사무소에서는 건보공단에 돈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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