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티비연동 현행 헌법은 국가재정과 관련해 조세법률주의를 천명하고 예산을 둘러싼 정부와 국회 간 권한의 배분에 대해 규정한다. 그러나 재정이 헌법 전문의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밝히지는 않는다. 국민의 기본생활 영위나 경제의 성장 안정을 위한 재정 역할을 명시한 다른 나라 헌법과는 차이가 있다. 아울러 우리 헌법은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관계도 별도로 밝히지 않는다. 무도한 권력자가 파면되고 응분의 처벌을 받고 난 뒤의 제7공화국을 예비하며 그간에 재정정책의 틀을 규율해온 관련법의 근본적인 개정에 관심을 갖게 되는 배경이다.다만 제7공화국의 시대정신은 헌법과 국가재정법을 포함한 재정 관련법 개정에 있어 무엇보다도 재정민주주의의 실현을 지향해야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재정민주주의는 시민의 의사를 재정 활동에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당위적 가치이다. 한국 현실에서 그 제도적 과제는 적어도 두 가지를 포함한다. 예산 과정에서의 국회 권...
영남권 최대 겨울 축제인 안동암산얼음축제가 오는 18~26일 안동시 남후면 암산유원지 일대에서 열린다.경북 안동시는 암산유원지 얼음 두께가 권고 기준(25~30㎝) 이상인 25~37㎝로 측정돼 축제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매년 20만명이 찾아 영남권 대표 겨울축제로 저리매김한 이 축제는 지난해 이상고온 현상으로 얼음이 잘 얼지 않아 취소됐다. 당시 일부 구간의 얼음은 두께가 3㎝가 되지 않았다.올해 축제는 ‘대한이와 소한이의 신나는 겨울여행’을 주제로 빙어낚시와 얼음썰매·얼음놀이동산·겨울 민속놀이 체험·공연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됐다. 안동시는 미끄럼틀 등 얼음 조형물, 빙벽, 바람개비길 등 다양한 포토존을 조성해 소중한 추억을 사진에 담도록 준비했다. 주말에는 레크리에이션과 경품 이벤트도 열린다.안동시는 축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안동터미널·중앙선1942안동역에서 축제장을 1시간마다 왕복 운행하는 45인승 셔틀버스를...
행정안전부는 서해 5도 주민에게 매월 지급하는 정주생활지원금을 이달부터 월 2만원씩 인상한다고 14일 밝혔다.이에 따라 10년 미만 거주자는 종전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10년 이상 거주자는 16만원에서 18만원으로 오른다.서해 5도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최북단에 위치한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소연평도 등 5개 섬을 말한다.정부는 군사·안보적 중요성이 큰 서해 5도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해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따라 2011년부터 매월 정주생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행안부는 올해 정주생활지원금을 인상하기 위해 2025년 관련 예산을 전년보다 5억원 증액한 72억원으로 편성하고, 관련 규정인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도 개정했다.정부는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제1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2011~2025)’을 수립해 서해 5도를 범정부적으로 지원해왔다. 1차 계획이 올해 종료되는 만큼 내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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