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MBC가 고(故) 장자연씨 보도와 관련해 방정오 TV조선 부사장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게 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방정오 부사장이 ‘장자연 보도’를 한 MBC와 PD수첩 제작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원심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연예인 장씨는 2009년 3월 ‘연예기획사 대표의 강요로 방 부사장에게 술 접대를 했다’는 내용의 문건을 남기고 숨졌다. 이후 MBC PD수첩은 장씨의 죽음이 방 부사장과 관련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고 방 부사장은 허위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MBC 측을 상대로 3억원대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1심 재판부는 ‘방 부사장이 장씨 술자리에 참석했었다는 건 사실이지만, 일부 내용은 허위 보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이 공동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고, PD수첩 프로그램에 정정보도문을 방송하라”고 판결했다. 2심 판단도 같았다. 다만 정정보...
지난해 주택 매매거래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77%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주택이 10채 거래됐다면 그중 7∼8채는 아파트였다는 뜻이다. 역전세,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 등 비(非)아파트 시장이 쪼그라든 영향으로 분석된다.한국부동산원이 17일 집계한 ‘주택유형별 매매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택 매매거래는 64만2576건 이뤄졌다. 이 중 아파트 거래량이 49만2052건으로 전체의 76.6%를 차지했다. 다세대주택 거래량이 7만5943건(11.8%)으로 아파트 다음으로 많았고, 단독주택(7.5%), 연립주택(2.9%), 다가구주택(1.2%) 순이었다.지난해 아파트 거래 비중은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 이래 가장 높았다. 주택 매매거래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60% 중후반에서 70% 초반대를 오가다가 집값이 급등기인 2020년 73.0%까지 뛰었다. 2021년 아파트 거래 비중은 65.9%로 ...
휴대폰 보험에 가입한 박모씨는 최근 고장난 휴대폰의 서비스센터 수리비가 45만원이 나왔다. 그는 자신이 든 휴대폰보험의 계약 보험가입금액(25만원)을 초과한 금액이 나왔지만, 전액 보험 처리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이를 거절했다. 보험사는 약관을 제시하며 손해액 중 실제 수리비와 보험가입금액 중 적은 금액을 보상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손해액 중에서도 자기부담금 30%를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만 준다는 입장이었다.금융감독원은 소비자들이 휴대전화와 가전제품 등을 수리·교환할 때 드는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을 가입할 때 가입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해야 한다며 약관상 유의사항을 17일 안내했다.금감원에 따르면 휴대전화 보험 약관은 손해액에서 피보험자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기부담금 규모는 정률제(손해액의 일정비율)나 정액제, 최소 금액 등 상품별로 다양하다. 휴대폰보험 가입 후 휴대폰이 도난, 분실됐거나 파손된 경우엔 손해액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