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최성관씨 별세, 구태근 BNK경남은행 상무 장인상=15일 진주제일병원. 발인 17일 오전 10시30분 (055)750-7100■이근무 아주대 명예교수 별세, 한선씨·태인 제주한라대 교수·태림씨(강사) 부친상, 이재향 이탈리아 무역공사 상무관 시부상, 김성재 코트라 부장 장인상=14일 오후 8시36분 분당서울대병원. 발인 17일 오전 9시 (031)787-1500■김인제 전 학교법인 혜화학원 이사장(전 대전대 총장) 별세, 동수 대전 이편한치과 원장·동성 제일홀리캠 전무·순자 전 대전MBC 아나운서·남영 전 신일여상 교사·정선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장 부친상, 홍일표 전 국회의원 장인상=15일 오전 6시 대전 을지대병원. 발인 17일 오전 10시30분 (042)611-3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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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옛 미군기지인 캠프롱 부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자치단체와 국방부 간 소송에서 감정평가 기준 시점을 ‘공여 해제 반환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원주시는 지난 9일 대법원 민사3부가 국방부에서 상고한 캠프롱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했다고 15일 밝혔다.‘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의 중대한 법령 위반’을 다투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더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는 판결이다.앞서 원주시는 2022년 10월 캠프롱 부지 매각대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기준시점을 놓고 국방부와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원주시는 “국방부와의 협약 체결일인 2013년 6월을 감정평가 기준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감정평가 시점을 공여 구역 반환 절차가 이행된 2019년으로 봐야 한다”라는 의견도 예비적(주위적 청구가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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