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발전소들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도록 도입된 용량요금제도가 일부 발전소들이 초과 수익을 올리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부분 전문가들은 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19일 국내 기후단체인 기후솔루션이 공개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력시장 용량요금제도 개선 및 한국형 용량시장 도입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학계·연구기관 소속 전문가 19명 중 89.5%가 현행 용량요금제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입수한 것이다.용량요금제도는 발전소들이 전력을 공급할 준비 상태를 유지하도록 고정비용을 보상해주는 제도다. 전력 상황에 따라 발전소들이 순발력 있게 발전을 해서 수요와 공급을 맞추는 동시에 예비 전력을 제공해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도입됐다. 전력 부족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발전소에 보상을 해주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를 넘기면서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를 입증하는 임무를 맡게 됐다. 2021년 출범 이후 ‘피의자 구속 0건’, ‘유죄 판결 0건’을 기록 중인 공수처로서는 윤 대통령 수사가 조직의 명운을 건 승부가 될 전망이다.경찰과 검찰로부터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넘겨 받은 공수처는 19일 윤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 여부를 두고 검토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은 경찰과 공수처가 꾸린 공조수사본부(공조본)와 검찰이 각각 보낸 출석요구서를 수령하지 않는 등 지연 전략을 펴고 있다. 윤 대통령이 출석요구서 수령을 계속 거부하면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압박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앞서 공수처는 검·경에 윤 대통령 수사를 이첩하라고 요청하는 등 의지를 불태워 왔지만 공수처를 바라보는 법조계 시선은 미덥지 않다. 공수처는 출범 이후 피의자에 대해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을 단 한 차례도 발부받지 못했다. 그만큼 수...
온난화 등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강원도 내 겨울 축제 진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원조 겨울 축제로 불리던 ‘인제 빙어축제’가 전격 취소된 데 이어 ‘평창 송어축제’의 개막일도 2년 연속 연기됐다.평창군은 오는 27일부터 2025년 2월 2일까지 38일간 진부면 오대천 일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제16회 평창송어축제’의 개막일을 1주일 연기했다고 18일 밝혔다.이에 따라 ‘제16회 평창송어축제’는 2025년 1월 3일부터 2월 2일까지 개최된다.이달 중순까지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축제장으로 활용되는 오대천에 얼음이 제대로 얼지 않은 탓이다.얼음 두께가 25~30㎝에 달해야 얼음낚시를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하지만 얼음 두께가 이에 크게 미달함에 따라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 축제 개최 일정을 연기하게 된 것이다.지난해 12월 중순에도 진부면과 인접한 대관령 지역에 80~90여 ㎜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져 오대천 얼음 낚시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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