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얼어붙은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부산, 대전, 경기 안산에서 총 4조3000억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을 추진한다. 효과 빠른 대규모 토건사업으로 건설 경기 지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사업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부산·대전·안산에 총 4조3000억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구간을 조속히 추가 선정하겠다”고 발표했다.사업 우선 추진 대상은 부산진역~부산역, 대전·대전조차장, 경기 안산 초지역~중앙역 등 세 곳이다. 철도 지하화는 도심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지상 철도를 지하화하거나 인공지반(데크)으로 덮고, 지상부지를 상업시설로 개발하는 사업이다.부산의 경우 부산진역~부산역 구간을 데크로 덮는 1조4000억원 규모의 사업이다. 대전은 철도 정비부지를 신탄진으로 인전한 뒤 경부선 선로를 데크로 덮는 사업을 추진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찰이 다시 반려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구속영장을 직접 청구해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오후 특수단이 신청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검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른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검찰 관계자는 “구속 사유를 기준으로 보면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서에 기재한 범죄사실의 각 혐의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며 “혐의 인정을 전제로 하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특히 경찰이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를 볼 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피의자들이 자진 출석해 조사받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