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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출석 통보…심리 ‘이상무’비상계엄 위법성 격론 예상수사기록 증거로 활용될 듯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체포되면서 ‘윤 대통령 수사’가 향후 탄핵심판 진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린다. 일단 윤 대통령 측은 16일 열리는 두 번째 변론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심판은 당사자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될 수 있어 심리 진행에는 큰 영향이 없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관련 수사기록이 탄핵심판 변론에서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5차 변론기일까지 지정한 상태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한 것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헌재법에 근거해 두 번째 변론부터는 당사자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탄핵심판대에 오른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 번도 변론에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체포 후 48시간 내 구속영...
미국 캘리포니아 산불이 일주일째 이어지면서 혼란이 생긴 틈을 타 빈집털이와 모금 사기 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13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LA 카운티 검찰은 지난주 산불 발생 이후 약 30명이 절도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다.검찰은 이재민을 대상으로 숙박 시설과 의료용품을 판매하며 폭리를 취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캘리포니아 주법은 비상사태나 재난 발생 시에 상품과 서비스 가격을 10% 이상 인상하는 것을 금지한다.LA 카운티 검찰 소속 네이선 호크먼 검사는 “범죄자들은 (산불이 난) 이번이 기회라고 마음을 먹었다. 이들은 체포될 것”이라고 말했다.LA 경찰국(LAPD)은 대피 구역 야간 통행 금지 위반, 절도, 소방관 사칭, 기물 파손 등으로 14명을 붙잡았다고 이날 밝혔다. LA 카운티 보안관실은 불법 드론 비행 등 혐의로 34명을 체포했다.빈집털이범들은 특히 부촌 지역의 빈집을 노렸다. LA 경찰국은 노란색 소방관 옷을 입고 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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