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서울시가 노동 취약계층의 입원·치료·건강검진 시 지원하는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급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17일 서울형 입원생활비 하루 지급 액수를 지난해 9만1480원에서 올해 9만423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우선지원 대상도 기존 ‘이동노동자’에서 가사관리사, 방문교사 등 방문노동자로 확대된다.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제도는 일일 수입 감소를 우려해 치료나 건강검진, 입원 등을 미루는 시민들이 입원에 따른 외래진료나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근로자를 상시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이 외 사업장의 노동자나 소규모 사업자는 몸이 아파 일을 못하면 소득이 줄게 된다.시는 올해 생활임금이 인상된 만큼 입원생활비도 올렸다. 연 최대 14일까지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지급 액수는 131만9220원이다. 전체 지원금(46억2800만원)의 20%를 우선지원하는 대상은 지난해까지 배달·퀵서비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회동에서 전공의 노동권 보장을 강조하며 의료인 업무개시명령 폐지를 요구했다.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과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우 의장과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나 의료 현장 정상화를 위한 해법을 논의했다.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한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마련된 이날 회동에서 국회와 의료계는 전공의 노동 환경 개선, 행정명령 처분 등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의료인 업무개시명령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의료법 업무개시명령 조항으로 인해 전공의는 일반 국민과 달리 노동 3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업무개시명령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집단 이탈하자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바 있다....
전남지역 자치단체들이 주민들을 위한 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지자체가 일괄적으로 가입하는 안전보험은 30개 안팎의 각종 사건·사고에 대해 보상한다.광양시는 17일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시민안전보험은 등록 외국인을 포함해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사고 지역과 관계없이 보장받을 수 있으며 개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과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광양시의 시민안전보험은 그동안 자연재해·사회재난, 농기계 사고, 강력·폭력 범죄 등 25개 항목이 보장됐다. 올해부터는 성폭력범죄 위로금과 교통사고 이외의 상해, 전동보조기 등의 교통사고 등 3개 항목을 추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구례군도 군민안전보험에 올해부터 성범죄 피해 보상을 추가했다. 그동안 구례군은 개 물림 진료비 등 21개 항목이 보장됐다. 영광군도 성폭력 범죄피해를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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