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휴대폰 보험에 가입한 박모씨는 최근 고장난 휴대폰의 서비스센터 수리비가 45만원이 나왔다. 그는 자신이 든 휴대폰 보험의 계약 보험가입금액(25만원)을 초과한 금액이 나왔지만, 전액 보험 처리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이를 거절했다. 보험사는 약관을 제시하며 손해액 중 실제 수리비와 보험가입금액 중 적은 금액을 보상한다고 했다. 또한 손해액 중에서도 자기부담금 30%를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만 준다는 입장이었다.금융감독원은 소비자들이 휴대전화와 가전제품 등을 수리·교환할 때 드는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을 가입할 때 가입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해야 한다며 약관상 유의사항을 17일 안내했다.금감원에 따르면 휴대전화 보험 약관은 손해액에서 피보험자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기부담금 규모는 정률제(손해액의 일정비율)나 정액제, 최소 금액 등 상품별로 다양하다. 휴대폰 보험 가입 후 휴대폰이 도난, 분실됐거나 파손된 경우엔 ...
전남지역 자치단체들이 주민들을 위한 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지자체가 일괄적으로 가입하는 안전보험은 30개 안팎의 각종 사건·사고에 대해 보상한다.광양시는 17일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시민안전보험은 등록 외국인을 포함해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사고 지역과 관계없이 보장받을 수 있으며 개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과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광양시의 시민안전보험은 그동안 자연재해·사회재난, 농기계 사고, 강력·폭력 범죄 등 25개 항목이 보장됐다. 올해부터는 성폭력범죄 위로금과 교통사고 이외의 상해, 전동보조기 등의 교통사고 등 3개 항목을 추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구례군도 군민안전보험에 올해부터 성범죄 피해 보상을 추가했다. 그동안 구례군은 개 물림 진료비 등 21개 항목이 보장됐다. 영광군도 성폭력 범죄피해를 보상 ...
일본 법원이 2년 전 선거 지원 유세 중이던 기시다 후미오 당시 총리를 향해 폭발물을 던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19일 현지 공영방송 NHK,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와카야마지방재판소(지방법원) 후쿠시마 게이코 재판장은 이날 기무라 류지(25)를 상대로 “현직 총리를 노린 범행이 사회 전체에 미친 불안감이 크다”며 이같이 선고했다.후쿠시마 재판장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심각하게 방해한 것을 경시할 수 없다”며 “모방범을 막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기무라는 2023년 4월15일 와카야마현 와카야마시에서 선거 지원 유세 중이던 기시다 당시 총리를 향해 수제 폭발물을 던졌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다. 당시 기시다 총리는 다치지 않았으나, 주변에 있던 청중 등 2명이 경상을 입었다.기무라는 재판 과정에서 입후보 연령 제한을 둔 선거제도 등에 대한 평소 불만을 알리고자 범행을 했을 뿐 살의는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살인미수죄가 아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