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중계 윤석열 대통령 측이 15일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자진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거절했다. 자진출석과 체포 모두 수사기관의 조사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은 같지만 이후 절차가 크게 다르다. 윤 대통령이 자진출석 형식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공수처가 향후 추가 조사 및 구속영장 집행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신병을 다시 확보해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런 점을 노리고 체포 상황이 눈 앞에 오자 다급하게 꼼수를 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공수처와 경찰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관저 진입을 시도하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호처 직원들과 충돌이 나면 큰 일”이라며 “자진출석하는 쪽으로 변호인들이 지금 공수처와 협상 중에 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 측은 안전상의 이유를 들어 자진출석해 조사받겠다고 설명했지만,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수사를 어렵게 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려 한 것이라...
대구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이는 전세 사기 등의 피해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사업이다.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다.대구시는 가입자가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서울보증보험) 등에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구지역에 거주하며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어야 한다.또한 연간 소득 기준 청년(19~39세)은 5000만원 이하, 이외 연령대는 6000만원 이하의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신혼부부는 7500만원 이하 기준이 적용된다.다만 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사업자 소유의 임대주택 거주자, 법인 임차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신청자가 보증기관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한 후, 대구시에 지원을 신청하면 심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처리를 추진 중인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특검법’을 두고 “모든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이미 종료됐거나 종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특검법은 철회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 자체가 무용해 아무 쓸모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국민의힘이 이날 자체 특검안인 ‘계엄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만약 철회되지 않은 것에 대비해 최악보단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는 고육지책에서 우리 당이 특검법안을 발의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그는 “특검은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에 공정성을 기할 수 없거나 수사가 미흡할 경우에 도입하는 것”이라며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이미 국방부 장관, 각 군 사령관, 경찰청장 등 관련자들이 99% 구속기소돼 있다. 대통령에 대해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늘이나 내일 구속영장 청구할 계획이라 한다”며 특검 도입 필요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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