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온난화 등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강원도 내 겨울 축제 진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원조 겨울 축제로 불리던 ‘인제 빙어축제’가 전격 취소된 데 이어 ‘평창 송어축제’의 개막일도 2년 연속 연기됐다.평창군은 오는 27일부터 2025년 2월 2일까지 38일간 진부면 오대천 일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제16회 평창송어축제’의 개막일을 1주일 연기했다고 18일 밝혔다.이에 따라 ‘제16회 평창송어축제’는 2025년 1월 3일부터 2월 2일까지 개최된다.이달 중순까지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축제장으로 활용되는 오대천에 얼음이 제대로 얼지 않은 탓이다.얼음 두께가 25~30㎝에 달해야 얼음낚시를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하지만 얼음 두께가 이에 크게 미달함에 따라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 축제 개최 일정을 연기하게 된 것이다.지난해 12월 중순에도 진부면과 인접한 대관령 지역에 80~90여 ㎜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져 오대천 얼음 낚시터의 ...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하기로 결정하면서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는 모두 공수처가 맡게 됐다. 윤 대통령 소환조사도 공수처가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써 수사기관 간 치열한 경쟁이 일단락됐지만 기소 권한은 검찰에 있어 효율성 문제가 불거질 소지는 여전히 남았다.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18일 만나 합의한 내용은 검찰이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수사를 공수처에 넘기는 대신 공수처는 검찰에 요구했던 모든 수사 이첩 요구를 거둬들이는 것으로 요약된다.공수처의 이첩 요구에 응하지 않던 검찰이 선회한 건 향후 재판 과정에서 법적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를 없애려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수처는 두 차례에 걸쳐 검찰과 경찰에 윤 대통령 내란죄 사건 일체를 이첩하라고 요청했다. 공수처법상 사건 이첩 요청권은 강행규정이다. 공수처장이 이첩을 ...
마스터키로 호텔 객실에 몰래 침입해 투숙 중인 중국인 관광객을 성폭행한 호텔 직원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1년 더 늘었다.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이재신 부장판사)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9)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10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 6월14일 오전 4시쯤 제주시의 한 호텔에서 투숙 중인 중국인 여성 관광객 B씨가 술에 취한 것을 알고 마스터키를 이용해 객실에 들어가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B씨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아침 정신을 차린 B씨가 성폭행당했다는 사실을 일행에게 알리면서 A씨의 범행은 발각됐다.검찰과 피고인측은 1심 선고 이후 양형 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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