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짓는비용 동료나 지인의 부탁을 받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면제해 준 광주광역시 서구청 공무원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19일 공적자 기록 변작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은 서구청 공무원 A씨 등 4명의 항소를 기각했다.A씨 등 2018년부터 20202년까지 동료 공무원과 지인의 청탁을 받고 적정한 사유 없이 불법 주정차 과태료 4169건을 면제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여기엔 전·현직 공직자 52명(75건)이 포함됐다.서구 5급 이상 공직자 1명은 견책, 5명은 불문경고 징계를 받았다. 또 6급 이하 직원 28명에게도 경징계가 처분됐다.A씨 등은 단속 기록에 면제 사유가 되는 허위 사실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단속 기록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각 행위를 통해 개인적 이익을 취한 바는 없는 점, 징계도 견책 또는 불문에 그친 점 등을 종...
국내 기업들의 부정적인 경기 전망이 3년 연속 이어졌다. 1분기 전망치는 200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를 조사한 결과 90.8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BSI가 기준치인 100보다 높으면 전월 대비 경기 전망이 긍정적이고 100보다 낮으면 부정적인 것을 의미한다.BSI 전망치는 2022년 4월(99.1) 100 아래로 떨어진 뒤 36개월 연속 기준치를 밑돌고 있다.올해 1분기(1∼3월) BSI 전망치는 87.5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분기(64.7)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업종별 3월 BSI 전망치는 제조업 95.1, 비제조업 86.3을 기록했다.제조업에서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가 예상되는 금속·금속가공 제품(89.7), 자동차·기타운송장비(88.2)에서 부정적 심리가 우세했다.특히 철강이 포함된 금속·금속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침체된 지방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미분양 주택을 정부가 매입하는 등 건설경기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1분기 민생경제 대응 계획의 일환으로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우리 경제는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다”면서 “특히 건설부문은 그간 지방중심의 수주 감소 영향으로 투자와 고용 부진이 장기화되고 준공 후 미분양이 느는 등 부동산 시장이 위축돼 지역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고 했다.최 권한대행은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역 개발사업을 확대하고 토지이용을 효율화하겠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부산·대전·안산에 총 4조3000억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구간을 조속히 추가선정 하겠다”면서 “그린벨트 해제 총량의 예외가 적용되는 지역전략사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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