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노 민스 노 룰’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했는데도 성관계가 이뤄졌다면 성범죄로 간주해야 한다는 규범이다. 더 나아가 ‘예스 민스 예스 룰’은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만 합의된 성관계로 본다. 미국 일부 주와 캐나다·유럽 등에선 이 룰을 성폭력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보고 있다.국내에선 2018년 안희정 전 충남지사 1심 무죄 판결을 계기로 ‘예스 민스 예스’ 원칙을 적용해 성범죄를 처벌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해졌다. 비록 ‘9시간의 촌극’으로 끝나긴 했지만, 여성가족부도 2023년 1월 ‘비동의강간죄’를 추진하려고 하긴 했다.당시 법무부·여당 반대에 하루도 안 돼 정책을 뒤집었는데, 그 배경에 대통령실이 있었단 사실이 19일 새롭게 드러났다. 김종미 전 여가부 여성정책국장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법 추진과 관련해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감찰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전 국장은 서면경고, 담당 과장은 서면주의 조치를 받았다고 한다. ‘관리 및 검토 소...
전두환씨의 장남 전재국씨(66)가 설립한 출판 도소매업체 ‘북플러스’가 유동성 위기에 휩싸였다. 북플러스는 교보문고, 웅진북센, 한국출판협동조합에 이어 국내 4대 도서 도매업체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출판 시장 전체가 얼어붙고 있는 상황에서 거대 도매업체의 파산 가능성이 알려지며 출판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19일 한국출판인회의에 따르면 조정행 북플러스 대표는 지난 14일과 18일 서울 마포구 동교로 한국출판인회의에서 열린 설명회를 통해 최대 주주 A씨의 회사 주거래통장 압류로 현금 흐름이 악화해 정상적인 거래처 지불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출판인회의에 따르면 북플러스 유동성 위기는 지난주 중후반 갑자기 불거지기 시작했다. 지난 13일 만기도래한 1억원의 어음은 결제해 부도를 면했으나 20일 돌아오는 어음부터 오는 4월 말까지 도래하는 만기 어음 규모는 118건, 약 4억5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기가 돌아오는 어음을 제때 변제하...
국민의힘은 19일 반도체 기업을 찾아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필요성 등을 논의한다. 여야의 반도체특별법 처리가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빌어 여당안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은 이날 경기 성남시 판교의 한 차량용 종합 반도체 기업을 찾아 현장 간담회를 연다. 간담회에서는 반도체특별법 제정 필요성 등 반도체 산업 위기 극복 방안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여야는 지난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특별법을 논의했으나 통과가 무산됐다. 여당은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규정을 포함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세제 지원 등 합의된 내용을 우선 통과시키자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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