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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오는 20일부터 2월5일까지 2주간 설 연휴 비상응급대응주간으로 지정해 응급의료 유지에 대응하기로 했다. 문을 여는 의원과 약국을 최대치로 확보해 운영키로 했다. 전국 응급실에 1대1 전담관을 두고 응급의료 전문의의 진찰료를 인상하기로 했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설 명절 응급의료체계 및 호흡기 감염병 확산 점검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이같이 밝혔다.당정은 전국 응급실 413곳에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지자체 담당자를 기관별로 1대1 매칭해 운영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응급실 환자의 입원·수술 등 배후진료를 강화하기 위해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의 야간·휴일 수가 가산율을 현행 200%에서 300%로 올리기로 했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250% 가산, 응급의료행위 150% 가산 등도 유지한다.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등의 전원 이송을 지원하고 달빛어린이병원 103개소, 아동어린이병원 114개소 등이 야간과 휴일에 최대한 운영하도록 ...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해 과징금 처분을 받은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벤츠)가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 패소했다.서울고법 행정11-3부(재판장 김우수)는 15일 벤츠가 환경부 장관과 국립환경과학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을 파기하고 원고 전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앞서 환경부는 벤츠가 국내에 판매한 일부 차량에서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한 사실을 적발해 2020년 과징금 642억원을 부과했다. 벤츠 차량 12종에는 차량 주행 시작 후 운행 기간이 증가하면 질소산화물 환원 촉매(SCR)의 요소수 사용량을 감소시키거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가동률을 낮추는 방식의 조작이 이뤄졌다. SCR의 요소수 사용량이 줄어들거나 EGR 가동이 중단되면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이 많이 배출된다.1심은 SCR과 EGR 장치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어 EGR의 가동률이 낮아져도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크게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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