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유승민 전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저 사이에 오해가 쌓인 게 많은 것 같다”며 “그분과 쌓인 오해를 언젠가 인간적으로 풀고 싶다”고 밝혔다.유 전 의원은 지난 18일 JTBC <오대영 라이브>에 출연해 조기대선이 치러질 경우 전직 대통령들을 만날 생각이냐는 질문에 “박 전 대통령과의 만남은 아직 정해진 건 전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풀고, 자신에게 씌워진 여권 내 배신자 프레임을 벗어나려는 뜻으로 해석된다.유 전 의원은 “(오해가 쌓인 건) 사람이 정치를 하면서 다 서로 옳은 길을 추구하다 생긴 문제 아니겠나”라며 “오해가 쌓였으면 언젠가 푸는 게 당연히 사람으로 원하는 거고, 사실 회한도 굉장히 많다. 그런 인간적인 차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 회고록도 다 읽어봤더니 지나간 일들에 서로 기억이 다를 수도 있다”며 “특히 새누리당 원내대표 할 때 제가 대표연설을 하거나, 공무원 연금개혁을 하거나, 국회법 개정...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에 다니는 노유승씨(21)는 이달 말 2년간 살던 방을 떠난다. 집주인은 지난해 7월 5평(약 16.5㎡)짜리 방의 월세를 “50만원에서 65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통보했다. 부모님께 손을 벌려야 하는 노씨는 다음 달부터는 경기권에 있는 본가에서 매일 왕복 3시간씩 통학을 하기로 했다.대학 개강을 앞두고 치솟은 주거비 때문에 대학가를 떠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자취방을 떠나 본가로 들어가거나 주거비가 상대적으로 싼 지역으로 옮겨가는 학생이 많다.지난 11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서울 주요 10개 대학 인근 원룸 주거비를 보면 월세는 평균 60만9000원, 관리비는 7만8000원이다. 지난해 1월과 비교하면 각각 6.1%와 8.1% 올랐다. 노유승씨가 머물던 성균관대 인근 지역은 지난해 1월보다 월세가 33% 뛰어올랐다.서울 중구 동국대학교에 다니는 신래훈씨(23)는 상대적으로 주거비가 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근에서 ...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향한 시민사회의 염원은 3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국회와 정부의 논의는 늘 제자리였다. “시급하지 않다” “악법이다” “억울한 피해자가 생긴다”는 주장 앞에 법 개정은 번번이 좌절됐다. 성범죄를 정하는 규범은 1953년 형법이 처음 제정된 이후 72년 동안 거의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비동의강간죄, 다시 국회로]‘강간 당하지 않기 위해’ 피해자가 얼마나 사력을 다했는지 묻는 현행 ‘강간죄’강간죄는 1953년 제정된 형법에 명문화됐다. 당시 성범죄는 ‘정조에 관한 죄’라는 이름으로 쓰였다. 법이 지켜야 할 법익이 ‘여성의 정조’였다. 1995년 ‘강간과 추행의 죄’로 이름이 바뀌었고, 2013년 친고죄가 폐지되는 등 성범죄를 규정한 형법의 변화는 조금씩 이루어져 왔다. 그렇지만 ‘동의하지 않으면 강간’이라는 인식은 72년 동안 형법에 담기지 못했다.◇비동의강간죄형법 제32장(강간과 추행의 죄)은 강간죄 구성 요건을 ‘폭행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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