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현금지원 국방부가 조만간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군 고위 지휘관들의 보직해임 여부를 결정한다.국방부는 오는 20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4명을 대상으로 한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도 심의 대상에 포함됐다. 보직해임이 확정되면 월급 50% 이상이 깎인다.여인형 전 사령관과 문상호 전 사령관은 국방부에서, 이진우 전 사령관과 곽종근 전 사령관은 육군본부에서 각각 심의위원회가 진행된다. 앞서 이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 실행에 적극 가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의 보직해임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군인사법상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최소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선임자가 맡아야 한다....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가 한국 유족이 제기한 한국인 야스쿠니신사 합사 철회 요구를 최종 기각했다.17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이날 일본 최고재판소는 일본에 강제 동원돼 사망한 한국인의 유족 4명이 일본 정부와 야스쿠니신사를 상대로 제기한 한국인 무단 합사 취소 소송을 기각한다고 밝혔다.앞서 한국인 합사자 유족 27명은 2013년 10월 야스쿠니신사 합사 취소 소송을 시작했다. 이들은 “한반도를 침략하고 지배한 가해자와 함께 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굴욕”이라며 고인이 야스쿠니신사에 무단으로 합사돼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일본 재판부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을 맡은 도쿄지방재판소는 2019년 5월 “합사 사실이 공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도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합사된 이들은 1945년 태평양전쟁 중 사망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다. 야스쿠니신사는 정부로부...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 모여있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울분에 찬 탄식이 나왔다. 이들은 “나라가 망했다” “빨갱이들한테 다 넘어간다”고 외치며 눈물을 흘렸다.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관저 주변을 지키고 있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해지자 “평화집회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집단과 “관저 앞에 드러누웠어야 했다”고 주장하는 집단으로 나뉘어 충돌했다. 신자유연대가 주최한 집회 연단에 오른 남성이 “이제 과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가자. 대통령이 조사받는 48시간 동안 같이 하자”고 외쳤다. 그러자 한 참가자는 “우리가 공수처로 가버리면 안 된다. 끝까지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고 반박했다.전날 밤 10시부터 관저 앞에 있었다는 40대 한모씨는 “우리가 사람이 몇인데 집회 주최 측이 관저 앞으로 못 가게 (루터교회 앞에) 가둬 뒀다. 주최 측을 믿어선 안 된다”며 “밤새워 고생했는데 대체 우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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