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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쁜배경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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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02-21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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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쁜배경이미지 가정폭력 피해 여성이 사망 전 수차례 신고했는데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경찰에게 내린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가정폭력이 사적이고 반복적이기 때문에 징후가 있을 때 국가가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시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경찰공무원 A씨가 경기도북부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불문경고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고양경찰서 소속 한 파출소에 근무하던 A씨는 2021년 8월 ‘동거남과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A씨는 현장에 출동했으나 신고 여성 B씨 몸에 상처가 나 있거나 기물이 파손된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왔다. B씨는 이후에도 ‘동거남이 다시 왔다’ ‘동거남을 왜 데려가지 않느냐’며 약 5시간 동안 총 14차례 파출소에 신고했다. A씨는 현장에 총 3차례 출동했지만 가정폭력이 있다고 보지 않았다. A씨는 동거남에게 “문 열어달라고 하지 말...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씨는 김건희 여사가 지난 총선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김상민 전 검사 지원을 부탁하며 장관직을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사실이라면 인사권이 없는 대통령 배우자가 국무위원 인선에 개입하려 한 셈이라 파장이 예상된다.명씨는 20일 공개한 입장문에서 김 여사가 지난해 총선 전 일반전화로 김 전 의원에게 연락해 “창원 의창구에서 김상민 검사가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라. 그러면 선거 이후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명씨가 지난 17일 적은 입장문은 명씨 측 남상권 변호사를 통해 공개됐다.이를 들은 김 전 의원은 “김건희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지난 대선 때 내가 얼마나 죽을힘을 다해 도왔는데… 자기 사람(김상민) 공천 주려고 5선 의원인 나를 자르고 그 사람을 도우라고 하다니… 나는 배알도 없나”라고 말했다고 명씨는 주장했다. 명씨는 “이 사건은 결국 김 전 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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