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유가족의 사고 조사 참여 요청에 “국제 기준에 어긋난다”며 선을 그었다. 국토부는 다만 참사 지원 특별법 제정 과정에 유가족의 의견 반영을 검토하겠다고 했다.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제주항공 참사 관련 현안보고에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 기준과 절차를 이유로 사고 조사에 유족 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이 맞느냐’는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이날 박한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가족협의회 대표는 국회에 출석해 “조사 과정에 유가족의 참여와 의견 개진 기회를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다.박 장관은 이어 “사고 조사 각각 단계마다 (유가족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할 생각이 있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그렇게 할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그러면서 “그런 분들(조종사노조연맹)을 비롯한 여러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사고현장을) 검증할 수 있...
윤석열 대통령은 12·3 계엄 선포부터 15일 체포될 때까지 44일간 오명의 역사를 새로 썼다. 그는 비상식적이고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그치지 않고, 수사를 거부하고 체포영장 집행에 무력으로 저항했다. 또 야당 공격과 지지자 선동으로 분열과 혼란을 부추겼다.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후 체포되는 순간까지 보여준 모습은 비상식, 국민 갈라치기, 법질서 무시로 요약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채택되자 계엄 해제를 선언하는 대국민 담화를 하면서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책임을 야당으로 돌렸다.윤 대통령은 지난달 7일 국회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을 앞두고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며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에 권력을 넘기며 탄핵소추를 막아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구차하다는 말에 사용되는 ‘구(苟)’는 풀이름이었는데 음을 빌려 ‘진실로’라는 뜻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알려져 왔다. 하지만 이 글자의 더 이른 자형인 갑골문을 보면 머리 장식을 한 사람이 꿇어앉은 모양이다. 양을 토템으로 섬기던 종족이 상나라에 ‘진정으로’ 굴복하는 것을 뜻하는 데에서 왔다는 설이 유력하다.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구차해진 모습을 담은 글자다.참을 수 없이 구차한 언어들이 쏟아지고 있다. 제 살길 찾기 위해 고심해 내는 교묘한 수사와 논리들이 난무하고, 점잖은 체 양비론을 펼치는 이들과 기계적 균형을 맞추려는 언론에 의해 본질은 더욱 흐려진다.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본인 말과는 정반대로 대통령은 경찰과 법원, 헌법재판소마저 무시하며 기괴한 말들을 내고 있고, 그로 인해 지지 세력이 더 결집하는 현상마저 보인다.그러나 서로 동의하기 힘든 논란의 지점들을 하나하나 걷어내고 나면 무엇이 남을까? 헌법에 반하고 계엄법에도 어긋나는 계엄령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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