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법적 근거 담아서 ‘6문6답’“소명서 작성, 상급자에 제출 촬영해 가족에게도 전송을 행동강령책임관 상담 병행”판사 출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돕는 소명서 양식을 만들어 배포했다.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명서 양식을 포함한 ‘경호처 직원의 부당지시 거부법 6문6답’을 배포했다. 경호처 직원으로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지시를 왜, 어떻게 거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와 해설을 담았다.차 교수는 부패방지법에 따라 만들어진 ‘공무원 행동강령’을 법적 근거로 들었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상급자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한 경우’를 부당지시라고 정의한다. 차 교수는 “상급자인 경호처 차장이 윤 대통령이란 타인의 체포영...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후 조사를 거부하자 해외 언론이 ‘반성 없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외신은 윤 대통령의 ‘버티기’가 길어질수록 정치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도 우려했다.일본 아사히신문은 16일자 사설에서 “윤 대통령 체포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며 “정치와 독립된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체포된 후 녹화영상으로 전한 대국민 담화에서 ‘불법 수사’라고 주장했지만 신문은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고 했다.니혼게이자이신문도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가 많다. 진상규명을 서둘러야 한다”며 “여소야대 정국이 교착상태에 빠졌다는 이유로 군까지 동원해 민주주의를 억압하려 한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윤 대통령이 체포되는 순간까지 반성 없는 태도를 보였다는 보도도 나왔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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