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2기 행정부에서 미·중 경쟁은 더욱 격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더 강화된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중국에 대한 거친 압박을 예고했다. 중국은 ‘트럼프 시대’에 대비하며 미국과의 장기전을 준비해 왔다.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을 일자리를 가져가는 적으로 규정하며 경제적 대결과 공급망 분리를 가속화하겠다고 밝혀 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등 첨단기술을 규제하며 중국의 ‘미래’를 겨냥했다면 트럼프 당선인은 당장 중국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조처를 예고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내놓은 정책 제안 ‘어젠다 47’에 전체 수입품에 20%의 관세를 물리고 특히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최소 60%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약속했다. 자동차 등 일부 제품에는 200%까지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제안했다. 멕시코를 통한 우회 수출도 저지하기 위해 중국 업체가 멕시코에서 생산한 차량에도 관세를 100% 부과하겠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행정부...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을 관통하는 핵심 기조는 ‘힘에 의한 평화’이다.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에 공을 들였다. 정부는 한·미가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됐다고 선언했다.‘담대한 구상’ 등 강경책 일관 북 핵무기 고도화 명분 제공 한·미·일 ‘과속 밀착’도 패착 중·러에 북 가치만 높여놔 우크라에 살상무기 지원 땐 남북 ‘대리전’ 위험까지 초래그러나 시민들은 “이러다 전쟁 나는 거 아니냐”며 불안감을 호소한다. 한반도가 핵과 핵이 대치하는 군비경쟁 장으로 전락하면서 ‘안보 딜레마’ 악순환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은 러시아와 군사동맹에 가까운 조약을 체결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1만여명을 파병했고,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 남북 대리전 위험성도 제기된다. ‘힘’만 남고 ‘평화’는 실종된 상태다.“적이 넘볼 수...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의료 대란’ 문제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문제와 관련해 “야당도 만나야 할 일이 있으면 만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대국민 담화에서 ‘4대 개혁 추진에 대한 야당 설득을 위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설득하는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논의가 진행되면, 진행돼 가는 것을 보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의료개혁과 관련해서는 “연내에 상급병원 구조전환이라든지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체계 개선, 의료 낭비를 초래하는 실손보험 등의 문제까지 종합해 속도감 있게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진의 의료행위시 발생할 수 있는 사법리스크와 관련해 책임보험 제도 설계 등의 대응을 시사했다.의대 정원 증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내후년 정원은 협의체에 의견을 내라고 했으니 합리적인 의견이라 하면 거기에 따라 하면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