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월권 논란에도 불구하고 전날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정권 교체 후 정당해산심판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는 해석을 내놨다.이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운 지점이 있을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탄핵심판도 있고 정당해산심판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정권교체가 되고 법무부 장관이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해 헌법재판관 6명이 인용하면 정당이 해산된다”며 “국민의힘 1호 당원(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동에 동조하는 세력이 이번에 상당하지 않나.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6·3 대선에 승리한 뒤 국민의힘을 내란옹호정당으로 몰아세워 정당해산심판이 진행될 것에 대비해 보수 성향 재판관을 서둘러 지명했다는 추정이다.이 의원은 과거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당시 지역구 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한 사례를 들며 “만...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팀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 내용을 보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탄핵 소추의 적법 여부와 헌법 및 법률 위배 행위에 대한 판단, 마지막으로 탄핵 타당성까지 주요 항목별로 한눈에 흐름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인터랙티브 뉴스로 접속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링크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사이트 주소를 복사해 주소창에 붙여넣기 하셔도 됩니다. 네이버의 경우 화면 맨 위 전송시각 옆의 ‘기사원문’ 버튼을 클릭하시면 쉽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https://www.khan.co.kr/kh_storytelling/2025/impeach/윤석열 탄핵, 헌재는 어떻게 결정했나윤석열 탄핵, 헌재는 어떻게 결정했나https://www.khan.co.kr/kh_storytelling/2025/imp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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