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A중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공수처와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새벽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원내대표단 긴급 회의에 들어가면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 여러분께서 (TV) 화면을 통해 봤듯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공수처, 경찰, 경호처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 중이고, 대통령 지지자와 경찰 간에도 엄청나게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국민에게 이렇게 큰 불안과 우려, 대립 과정을 보여주는 것은 대한민국 국격에도 맞지 않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며 “대통령께서 차라리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함에도 조사를 위한 집행수단인 체포영장 집행을 고집하는 이유를 국민은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영장 자체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
일제히 ‘법치주의’ 메시지이재명 “이제 민생 챙길 때”문재인 “시민 연대의 승리”더불어민주당은 1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 집행된 것을 두고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회복, 법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체포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회복, 법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많이 늦었지만, 대한민국에 공권력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물론 공권력의 법 집행마저 무력으로 방해하며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든 중대범죄자”라면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을 구속 수사하여 내란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내고,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한다”고 했다.조승래 수석대변인도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이번 ...
법원이 김의철 전 KBS 사장의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 전 사장이 해임된 지 1년4개월 만에 그의 해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16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2023년 9월 KBS 이사회는 방만 경영으로 인한 경영 악화, 불공정 방송으로 인한 국민 신뢰 상실,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직무유기 등 6가지 사유를 들어 김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즉시 재가했다. 이후 문화일보 기자 출신인 박민씨가 공모 절차 등을 거쳐 새 KBS 사장으로 임명됐다.김 전 사장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사장은 별도 청문이나 의견 제출 절차 없이 해임 처분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사회가 내세운 해임 사유만으로는 사장으로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KBS의 공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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