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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청산 대상”이라고 언급했다.오 시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 청산 대상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대표 저격에 나섰다.오 시장은 “극심한 위법 논란 속에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는 초유의 사태 뒤에는 이재명식 ‘비정상 정치’가 있습니다”라며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의 민주당은 그간 국가의 근간을 흔들어 왔습니다”라고 주장했다.오 시장은 “(민주당이) 감사원장, 방통위원장, 장관은 물론이고 이 대표 수사 검사까지 무차별 릴레이 탄핵을 저지르며 정부를 사실상 기능 정지 상태로 만들었습니다”라며 “정파적 이익에 집중해 예산안 야당 단독 처리,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등 헌정사에 유례없는 비정상을 일상적으로 저질렀습니다”라고 주장했다.오 시장이 언급한 내용은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발령하면서 든 사유와 유사하다.오 시장은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는 마당에 야당 대표의 방탄...
강원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옛 미군기지인 캠프롱 부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자치단체와 국방부 간 소송에서 감정평가 기준 시점을 ‘공여 해제 반환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원주시는 지난 9일 대법원 민사3부가 국방부에서 상고한 캠프롱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했다고 15일 밝혔다.‘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의 중대한 법령 위반’을 다투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더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는 판결이다.앞서 원주시는 2022년 10월 캠프롱 부지 매각대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기준시점을 놓고 국방부와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원주시는 “국방부와의 협약 체결일인 2013년 6월을 감정평가 기준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감정평가 시점을 공여 구역 반환 절차가 이행된 2019년으로 봐야 한다”라는 의견도 예비적(주위적 청구가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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