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α��߰����Դϱ�?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자진사퇴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퇴 후 일주일 뒤 퇴직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시점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바로 다음날이다.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안부와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연금공단은 지난달 15일 이 전 장관으로부터 퇴직급여 청구서를 인터넷으로 접수했다. 이는 이 전 장관이 사의를 표한 지난달 8일로부터 7일이 지난 시점이다.이 전 장관은 2022년 5월 취임 후 지난달까지 약 2년 8개월 간 행안부 장관으로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급여를 요청했다.연금공단은 퇴직금 지급 여부를 묻는 양 의원 질의에 ‘현재 심사 중’이라고 답했다. 퇴직사유는 ‘일반퇴직’이었으며 형벌사항은 ‘있음(수사진행 중)’이라고 답했다.이 전 장관은 지난달 급여로 305만5000원을 받았다. 이 전 장관이 퇴직한 지난달 8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된 급여다.이 전 ...
2020년 5월 쿠팡 부천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법원이 쿠팡 측의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쿠팡이 사업장 거리두기 지침을 지키지 않는 등 안전배려 의무를 다하지 않아 집단감염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박연주)는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출신 전모씨(52)가 쿠팡 풀필먼트서비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 15일 “쿠팡이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쿠팡이 전씨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쿠팡의 의무 위반으로 전씨가 물류센터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2020년 5월 쿠팡 부천 신선물류센터에선 노동자 84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됐다. 가족을 포함한 총 감염자 수는 152명에 달했다. 노동자들은 “쿠팡이 노동자 2명의 코로나19 감염 사실을 다른 노동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0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최 전 회장을 법정구속했다.재판부는 “대주주 일가가 기업 재산을 사적으로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비판이 있었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쉽게 용납해선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호텔 빌라 거주비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자금 지원 명목으로 계열사 6곳에서 2253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1심이 인정했던 580억원의 횡령·배임액 중 560억원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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