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가 기약 없이 미뤄지면서 ‘재판관 8인 체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일부의 추측대로 재판관 8인의 의견이 ‘5대 3’으로 갈려 어떤 결정도 못 하는 상황이라면 ‘9번째 재판관’이 임명되어야 이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지난 24일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이후로도 일주일째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다가 탄핵소추된 한 권한대행이 “재판관 미임명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을 다시 무시하면서 헌정질서를 망가뜨리고 있는 셈이다.헌재가 꾸준히 “위헌” 판단했는데도 뭉개는 한덕수헌재는 최근 결정 선고를 내린 사건들에서 “국회 몫 재판관 임명을 미루는 것은 위헌”이라고 일관되게 지적해왔다. 우선 지난달 27일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국회가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에서는 재판관 전...
김, 포드 챔피언십 연장 승리 1년5개월 만에 LPGA ‘7승’‘10승’ 이민지 동생 이민우는 스코티 셰플러 한 타 차 꺾고 휴스턴 오픈서 PGA ‘첫 승’김효주(30·아래 사진)가 연장전 끝에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통산 7승을 거두며, 총상금 1000만달러 고지를 밟았다.김효주는 31일 미국 애리조나주 챈들러의 훨윈드GC(파72·6449야드)에서 열린 포드 챔피언십(총상금 225만달러) 최종라운드에서 4차례 2연속 버디를 포함해 버디 9개, 보기 1개로 8언더파 64타를 몰아치고 합계 22언더파 266타를 기록, 4타 앞서 출발한 전날 선두 릴리아 부(미국)와 공동선두를 이룬 뒤 첫 연장에서 승리했다. 18번홀(파4)에서 열린 연장에서 김효주는 111야드 거리의 세컨드 샷을 홀 1.5m 옆에 붙였고, 상대의 약 5m 버디 퍼트가 홀에 미치지 못한 뒤 침착하게 버디를 낚아 승부를 갈랐다.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쳐 도출되는 것이어서, 재판관 한 사람 한 사람이 9분의 1 이상의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이 부여한 막중한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조속히 재판관 선출 절차를 이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의 침묵이 한 달 이상 이어지면서 2012년 헌법재판관 장기 공석 사태 때 이강국 당시 헌재소장이 국회에 보냈던 공개서한이 주목받고 있다. 헌재가 ‘9인 완전체’를 갖출 수 있도록 해달라며 다른 기관에 입장을 밝혔던 것은 이때가 처음이다. 지금은 8인 체제에서 대통령 탄핵 결정이 계속 미뤄지고, 4월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도 앞두고 있어 더욱 혼란이 극심한 상황이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헌재도 현 사태에 대한 입장을 내야하고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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