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법절차가 본격화되면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계엄에 주요하게 관여한 인사들 사이에서 떠넘기기가 시작됐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그간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하며 한 목소리를 내왔으나,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본격화되면 ‘네 탓 공방’이 심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차은경 부장판사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에게 전달한 쪽지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 이 쪽지엔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마련하라’는 지시가 담겨 있었다. 윤 대통령은 “(쪽지는) 김용현이 쓴 것인지 내가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부장판사가 다시 비상입법기구의 성격을 묻자 윤 대통령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얼버무렸다. ‘비...
상대방이 불쾌하게 느낄 발언을 했더라도 그 표현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해칠 만하지 않다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모욕죄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연합뉴스가 17일 보도했다.대위 A씨는 2021년 9월 말에서 10월 중순 남수단에 위치한 남수단 재건지원단에서 군 후배인 피해자를 향해 “이 XX는 사람 XX도 아니다. 나는 사람 한번 아니면 아니다. 나 한국 돌아가면 저 XX 가만 안 둔다”고 발언해 모욕 혐의로 기소됐다.1심과 2심은 이 같은 표현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그 자체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에 해당한다”며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방법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하지만 대법원은 A씨의...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윤석열 내란 특별검사법(특검법)’을 둔 여야 협상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자체적인 법안을 이날 중으로는 발의해야 하며, 늦어도 오는 17일까지는 결론을 내야 한다는 마지노선을 내놨다. “시간을 더 달라고 하면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다”고도 밝혔다.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내부 사정으로 지체되더라도 오늘 해가 지기 전엔 (자체 특검법을) 발의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라며 “발의가 이뤄지면 오늘 오후 늦게라도 본회의를 열 수 있게 하자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무리 늦어도 내일까지 결론 내야 한다”라며 “그게 아니면 안 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노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법안을 발의한다 했는데, 또 시간을 더 달라고 하는 경우 우리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다”고도 말했다. 그는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법안은 이미 만들어진 상태”라며 “오늘 발의되길 바라고, 쟁점도 이미 다 명확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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