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30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 상류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영관급 현역 장교의 신상정보가 13일 공개된다.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A씨(38)를 검찰에 넘기고 오는 13일쯤 A씨의 이름과 나이, 사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한달간 공개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춘천지방법원이 지난 11일 오후 A씨가 낸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공개 유예기간(8∼12일)이 끝난 후 A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한 것이다.중령 진급 예정자인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경기도 과천시의 모 군부대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 안에서 임기제 군무원인 B씨(33)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철거공사가 진행 중인 인근 공사장으로 옮겨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쯤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경찰 조사 결과, 범행 당일 아침...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이 김건희 여사 의혹 등에 대한 제대로 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라 대통령실과 여권에 대한 공세를 끌어올렸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이번 대국민담화와 관련해 “반성은 없고 국민 앞에 솔직하지 못했다”라며 “무엇을 사과했는지 모르겠다는 국민들의 말씀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이어 “진솔하고 진지한 성찰과 사과, 국정 기조의 전면 전환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고 강조했다.박찬대 원내대표도 “고개는 숙였는데 왜 고개를 숙였는지는 미스테리로 남는 140분이었다”라며 “처참하고 참담한 제2의 개사과”라고 비판했다. 또 “시종일관 위협적인 자세, 진실을 피하는 변명과 거짓말, 헌법과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태도와 인식은 과연 대통령 자격이 있느냐는 물음을 남겼다”면서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대통령은 민주공화국에 어울리지 않는다”고도 했다....
상속세 공제를 과도하게 늘리면 “세수가 감소하고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의 분석이 나왔다. 대기업 총수들이 주요 대상인 현행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가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상속세를 완화하려는 정부 세법개정안에 국회가 제동을 건 것이다.국회 기재위 전문위원이 12일 여야 의원들에게 제출한 ‘조세분야 법률안 검토보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보고서를 보면,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상속세는 여전히 부유한 일부(2023년 기준 전체 피상속인 중 6.8%)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상속공제를 과도하게 늘리는 경우 세수감소의 확대와 함께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정부는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자녀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올리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안은 한 자녀 가구엔 기초공제 2억원과 합산해 7억원, 두 자녀 가구에 1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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