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하 ‘명예훼손 무죄’ 이어“학문적 주장” 동일 취지 결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 가능성을 이유로 일부가 삭제됐던 책 <제국의 위안부>가 온전히 출판될 수 있게 됐다. 일부를 수정하라고 했던 법원 결정이 취소되면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김정민)는 2015년 2월 내려진 도서출판 등 금지 가처분 결정을 지난 15일 취소했다. 저자인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가 이 책 내용으로 고소·고발을 당한 지 11년1개월 만이다.
박 교수가 2013년 출간한 이 책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으며 “매춘”이었고, 일본의 강제 연행 등은 없었다는 주장을 담았다. 이에 검찰은 2015년 12월 박 교수를 ‘허위사실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표현 중 일부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고 보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강제 연행이라는 국가폭력이 조선인 위안부에 관해서 행해진 적은 없다” “위안부란 근본적으로 매춘의 틀 안에 있던 여성들”이라는 표현을 문제로 봤다. 대법원은 검찰이 문제 삼은 표현들이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이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재상고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
법원은 이번 가처분 취소 결정에서도 책의 표현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고 본 앞선 형사 판결과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며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박 교수는 SNS에 “이제야 2억7000만원 배상금 요구와, 감옥 혹은 벌금의 국가 처벌로부터의 해방에 이어 군데군데 찢겼던 제 책도 온전한 모습을 되찾을 수 있게 됐다”며 “10년 넘는 시간을 한결같이 지지·응원하고 지켜봐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러시아를 향해 50일 이내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추지 않으면 러시아와 교역하는 국가에 고율의 2차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요구에 응하지 않자 대러 압박 강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과 회담하던 중 취재진에게 “만약 50일 이내에 (평화협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매우 혹독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관세는 약 100% 수준이 될 것”이라며 “이를 2차 관세라고 부를 수 있다”고 했다.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에 합의하지 않으면 중국, 인도, 튀르키예 등 러시아와 교역하는 제3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무역을 많은 일에 사용한다”며 “(관세는) 전쟁을 해결하는 데도 훌륭하다”고 말했다.
미국이 새로운 압박 카드를 꺼낸 것은 러시아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전직 미 대통령의 이름을 열거하며 “푸틴은 많은 사람을 속였다.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버락 오바마, 조 바이든을 속였다”고 하거나 “우리는 러시아에 불만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의 2차 관세 위협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뉴욕타임스(NYT)는 러시아의 최대 교역 국가인 중국에 트럼프 대통령이 1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50일 시한이 푸틴 대통령에게 시간을 벌어준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기간 러시아가 더 많은 우크라이나 영토를 확보해 평화회담에서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에게 평화협상에 참여하라며 시한을 설정해 압박한 것이 처음도 아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50일 시한이 완료되는 9월2일 2차 관세 부과를 연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나토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을 포함해 대규모 공격용 무기를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미국이 나토에 무기를 판매하면 나토가 이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방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체결된 협정에 따라 나토가 비용을 부담할 것”이라며 “우리는 최상급 무기를 생산할 것이고 이를 나토에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탄약, 미사일 등 우크라이나에 약 100억달러(약 13조8000억원) 규모의 무기 패키지가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의 이번 무기 지원이 수세에 몰린 우크라이나군에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NYT는 미국과 유럽의 무기 재고가 충분하지 않고 유럽이 무기를 신규 주문한다고 해도 인도까지 몇 달 또는 몇 년이 걸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달 미 국방부는 패트리엇 미사일 재고가 부족하다며 우크라이나 인도를 중단한 바 있다.
러시아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을 “매우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일부 내용은 푸틴 대통령 개인과도 관련이 있다”면서 “워싱턴의 수사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의대생들이 수업 복귀를 선언하면서 의·정 갈등의 핵심 당사자인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달 말 공고될 하반기 전공의 모집까지 시간이 많지 않고, 정상적인 의대 교육을 위해서는 전공의 복귀도 시급한 상황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4일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나 전공의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간담회를 한다. 오는 19일에는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전공의들의 의견을 한데 모으기로 했다. 대전협은 이달 초 전공의 8458명의 설문을 통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실행방안 재검토, 입대 전공의 등에 대한 수련 연속성 보장 등을 복귀 ‘선결 조건’으로 제시해놓은 상태다. 이 같은 움직임을 종합하면 전공의들의 복귀 의지도 상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달 ‘강경파’였던 박단 전 대전협 비대위원장이 물러나고 ‘대화파’ 한성존 새 비대위원장 체제로 들어서면서 사직 전공의의 복귀 논의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사직 전공의는 이달 말 공고될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통해 병원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들은 군 복무 대기 상태인 전공의들의 입영 연기 조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특례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전공의들의 요구안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전국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는 총 2532명으로,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의 18.7% 수준이다. 의대생과 전공의가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면 지난해 2월부터 1년5개월간 이어진 의·정 갈등도 봉합 국면에 접어든다. 다만 사직 전공의는 절반 이상이 다른 의료기관에 취업해 근무 중이고, 수련을 포기한 이들도 있어 의대생처럼 ‘전원 복귀’가 이뤄지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공의와 의대생의 복귀 길을 열어주는 과정에서 정부가 내놓을 조치들이 또다시 ‘특혜’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이 정부로선 부담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8일 김민석 국무총리와 의료단체 면담을 두고 낸 성명에서 “정부가 전공의·의대생에게만 지속해서 특혜성 조치를 하려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이는 “먼저 돌아온 전공의·의대생에 대한 2차 가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충남 예산 삽교천 구만교·신양천 서계양교와 당진 채운교에 17일 오전 ‘홍수 경보’가 발령됐다.
발령 시점은 채운교 3시10분, 구만교 4시30분, 서계양교 5시30분 순이다.
이들 인근 지역엔 비 피해에 대비하거나 범람 우려로 통제 중이니 차량은 우회해 달라는 재난문자 등이 발송됐다.
영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나무였던 ‘로빈후드 나무’를 베어버린 남성 2명이 그 대가로 징역 4년3개월을 선고받았다.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은 15일(현지시간) 잉글랜드 뉴캐슬 형사법원이 대니얼 그레이엄(39)과 애덤 커러더스(32)에 대해 시카모어 갭 나무 및 하드리아누스 방벽을 훼손한 혐으로 징역 4년3개월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1800년대에 심겨진 이 나무는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로마를 통치한 기원후 122년 로마제국 북단 방어를 위해 세워진 방벽 옆에 심어졌다. 두 언덕 사이에 자리 잡은 커다란 나무의 모습이 그림과 같은 풍경을 이뤄 영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나무로 자리 잡았다. 하드리아누스 방벽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다. 이 나무는 1991년 케빈 코스트너 주연의 영화 <로빈 후드>에 등장하며 세계적 유명세를 탔다. 하지만 2023년 9월28일 완전히 절단된 채 쓰러진 모습으로 발견돼 충격을 안겼다.
크리스티나 램버트 판사는 이들이 저지른 범죄의“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했다”며 두 사람에게 양형기준 중에서도 높은 수준의 형량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램버트 판사는 시커모어 갭 나무가 나무가 “랜드마크이자 길들여지지 않은 자연 풍경의 아름다움을 상징해왔다”며 “많은 이들에게 청혼과 추모 장소로 이용되며 특별한 개인적 의미를 지닌 장소가 됐다”고 말했다. 형사상 손괴죄의 최고 형량은 징역 10년형이다.
두 사람은 지난 5월 배심원단의 유죄 평결을 받았으며, 이날 형량이 선고됐다. 당시 검찰은 이들이 범행이 철저한 계획하에 이뤄졌으며 벌목이 전문적으로 수행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기톱을 가져와 시카모어 갭 나무의 굵은 줄기를 자르고, 절단 지점을 표시하기 위해 스프레이 페인트도 사용했다.
두 남성은 범행 장면을 촬영하고, 나무줄기 일부분을 ‘전리품’처럼 챙겨가기도 했다. 법정에서는 그레이엄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벌목 당시의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의 범행 동기를 끝내 밝혀내지 못했다. 검찰은 이들이 “장난처럼 저질렀을 수 있다”면서 “정말 멍청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나무 절단에 대해 “무분별한 폭력 행위의 수목 버전”이라고 평하기도 했다.
당시 배심원단은 친구 사이였던 그레이엄과 커러더스가 공모해 명물 나무를 베고 방벽 일부를 훼손해 각각 62만2191파운드(약 11억6000만원), 1144파운드(약 210만원) 상당의 손해를 일으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들이 4년3개월을 모두 감옥에서 보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NYT는 영국 정부가 감옥 과밀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한 임시 정책 때문에 선고 기간의 40%만 감옥에서 복역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150살이 넘었던 나무는 둥지채 베어졌지만 죽지는 않았다. 워싱턴포스트는 시카모어 갭 나무의 그루터기 역시 관광 명소로 사랑받고 있으며, 봄이 되자 새싹이 자라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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