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당장 4800만원을 어디서 구합니까? 대출 한도를 턱걸이로 계산한 제 잘못인가요? 능력이 안되니 처음부터 생각도 하지 말았어야 하는건가요?”경기도 화성시의 한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은 A씨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들었다. 정부 정책 대출인 ‘디딤돌 대출’을 받아 잔금을 마련하려던 계획이었는데, 입주를 불과 세달 앞둔 지난달 정부가 디딤돌 대출 한도를 4800만원이나 줄이겠다고 발표한 것이다.당장 입주를 앞둔 수요자들의 혼란이 계속되자 정부는 지난 6일 보완 대책을 내놨다.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까지 한 달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A씨도 다음달 2일 전까지 대출을 신청하면 기존 한도 그대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다음달 2일까지 대출 신청이 어려운 이들이다.정부가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를 발표한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금 마련 계획이 어그러진 신축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문의글이 다수 올라왔다.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범야권 의원들이 참여한 ‘윤석열 탄핵 준비 의원연대(탄핵 연대)’가 공식 출범한다. 혁신당은 내주 광화문 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한다고 밝혔다.12일 정치권에 따르면 탄핵 연대는 오는 13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발족식을 연다. 탄핵 연대에는 이날 오전 기준 민주당 26명, 혁신당 9명, 진보당 3명, 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각 1명 등 총 40명이 참여했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는 탄핵 절차 추진을 공식화하지 않았으나, 개별 의원의 탄핵 연대 참여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발족식에서는 이준일 고려대 법학대학원 교수가 대통령 탄핵의 법적 당위성을 설명하는 기조 강연을 할 예정이다.탄핵 연대는 향후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가결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여러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회의원 150명, 가결에는 20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탄핵 연대 관계자는 “(탄핵소추안을) 원내에서 발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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