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킹 9일 저녁 ‘135금성호’ 침몰 사고 대책본부가 마련된 제주 한림항. 오후 내내 사고 해역에 나가 수색 상황을 지켜보던 실종자 가족들이 버스를 타고 대책본부로 돌아왔다.실종된 12명의 선원 중 가장 어린 A씨(19세)의 어머니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기다리고 있던 시누이 (A씨 고모)품에 안겨 말없이 흐느꼈다.“버텨야지, 버텨야지. 아무 생각하지마, 아무 걱정마” 시누이가 양볼을 연신 쓸어내렸다.A씨의 고모는 “조카가 고등학교 2학년때부터 배를 탔다”고 했다. 실습으로 작은 배를 타다 올해 학교를 졸업하고 처음으로 큰 배(135금성호)를 탔다고 했다. 이날 오후 4시쯤 한림항에 도착했다는 그는 “어제밤 10시 가까이 돼 상황을 알게 됐다.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며 울음을 삼켰다.실종자들의 생환 소식을 기다리며 전날 밤을 꼬박 뜬 눈으로 지샌 가족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이 타들어간다. 애달픈 심정에 경비정을 타고 구조 작업을 참관하고 왔지만 막막한 건 그대로다.5...
올해도 큰 폭의 세수결손이 발생하면서 세수오차가 국정감사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난 10월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수추계를 정확하게 하지 못한 정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약자와 취약한 주체들에게 국가가 떠넘기는 일은 절대로 있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기재부는 지난 9월26일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방향’을 발표하여 국세 수입 부족 원인을 글로벌 복합위기로 인한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으로 진단하고, 전문기관을 세수추계의 모든 단계에 참여시키면서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공유키로 했다. 2021년 대규모 초과세수 발생 때도 기재부는 유사한 개선방안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세수오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 진단과 처방이 잘못되었거나 개선방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물론 수출의존도가 높고 복합위기에 처한 한국경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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