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북한이 지난 6월 러시아와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비준했다. 앞서 러시아도 조약을 비준했다. 북·러가 비준서를 교환하면 조약은 효력을 갖게 된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본격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북한 노동신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비준됐다고 12일 보도했다. 신문은 조약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국무위원장 정령(법령)으로 비준됐다”며 “국가수반은 2024년 11월11일 정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약을 비준하고 이를 법령 형식으로 발표했다는 의미다.북한 헌법은 최고인민회의(국회 격)가 조약을 비준토록 규정한다. 다만 국무위원장도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 조약’을 비준할 권한을 갖는다. 조약법에도 중요 조약은 국무위원장이 비준한다는 조항이 있다. 김 위원장이 북·러 조약을 직접 비준했다는 건 북한이 이 조약을 중요...
“국경을 포함해 모든 것들을 뜯어고치겠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6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 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한 승리 연설에서 지지에 감사를 표한 뒤 첫마디로 이같이 말했다.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국제 무역·통상 환경 전반에 대대적 변화가 예상된다. 올해 역대 최대 실적을 목표로 달리고 있는 한국 수출은 당장 내년부터 트럼프 2기 행정부라는 거대한 장벽을 마주하게 됐다.‘오직 미국만’ 더 강해질 트럼프 2기 행정부공화당은 이번 선거를 통해 백악관뿐 아니라 상원 과반을 차지했다.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에서 다수당이 되면 트럼프 당선인이 강조한 ‘미국 우선주의’에 더 힘이 실리게 된다. 무역업계 관계자는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보다 더 강력한 ‘아메리카 온리(오직 미국만)’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트럼프 2기 행정부는 관세 등 무역 규제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기존 무역 협상 모두 재...
중국이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지방정부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5년간 10조 위안(약 1935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8일 국무원이 제출한 지방정부 부채 한도상향 방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중국 재정부는 지방정부 부채 한도를 늘리기 위해 3년간 6조 위안의 특별채권을 발행한다. 지방정부의 부채 한도는 2024년 말 기준 29조5200억 위안에서 35조5200억 위안으로 늘어난다.재정부는 올해부터 5년 동안 매년 지방정부 특별채권 중에서 8000억 위안을 부채 해결에 배정해 총 4조 위안을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와 교환하도록 한다. 숨겨진 부채를 채권 형식으로 전환하도록 해 지방정부가 시간을 두고 상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여기에 이번에 승인한 6조 위안 부채한도를 더하면 지방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은 10조 위안으로 늘어난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10조 위안은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8% 남짓으로 2008년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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