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유죄가 나오든, 무죄가 나오든 이번 대선 출마를 안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이날 대전 대전시의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그는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선거”라며 “유권자가 여러 후보자들 가운데서 모든 정보를 다 아는 상태에서 후보자를 선택하는 게 진정한 선거가 아니겠나. 그런데 후보자 중에 한 사람이 유죄가 나올지 무죄가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선택을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그는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에 반한다”며 “오늘 (선고가) 발표되는 공직선거법은 5개 재판 중에서 하나다. 12개 혐의에 5개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니 이것을 다 거쳐서 모두 무죄를 받으면 그때 떳떳하게 (대선에) 나오시라”라고 말했다.
여야는 28일 ‘산불 예산’ 규모를 두고 숫자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산불 대응에 쓸 수 있는 예산이 ‘4조8270억원’이라고, 국민의힘은 ‘6000억원’이라고 주장하며 서로 거짓말을 한다고 비판했다. 여야의 계산은 왜 이렇게 다를까.2025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예비비 규모는 2조4000억원, 이중 재난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목적예비비는 1조6000억원이다. 당초 정부는 4조8000억원의 예비비를 국회에 제출했지만, 민주당이 주도한 예산처리 과정에서 절반이 삭감됐다. 민주당은 당시 윤석열 정부 예비비 집행률이 2023년 29%, 2024년(10월 기준) 14.3%에 불과해 ‘합리적 감액’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한다.여야는 크게 두 지점에서 계산이 엇갈린다. 올해 목적예비비 1조6000억원을 모두 재난에 사용할 수 있는지, 다른 예산 중 재난에 사용할 수 있는 규모는 얼마인지다.민주당은 목적예비비 1조6000억과 함께 정부부처 재난대책비 9270억원과 일반예비비...
학교에 전자칠판 납품을 주선하고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현직 인천시의원 2명이 구속됐다.최상수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A씨 등 인천시의원 2명과 전자칠판업체 대표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판사는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다만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다른 업체 관계자 2명에 대해선 각각 “범행 가담 정도, 수사 경과 등에 비춰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A씨 등 인천시의원 2명은 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한 학교 전자칠판 사업과 관련해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당 업체가 만든 전자칠판을 학교에 납품하도록 도와주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납품 금액의 20%가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B대표 등은 전자칠판 납품 대가로 A씨 등 인천시의원 2명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전자칠판 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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