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일본 자민당과 함께 연립 정권을 구성해 온 공명당이 40여일 만에 대표를 교체했다.NHK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9일 도쿄에서 열린 공명당 임시 당대회에서 사이토 데쓰오 국토교통상이 신임 대표로 정식 취임했다.공명당은 지난 9월28일 15년간 대표로 재임한 야마구치 나쓰오 의원의 뒤를 이을 후임 대표로 이시이 게이이치 전 의원을 뽑았다.하지만 지난달 27일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공명당은 의석수가 기존 32석에서 24석으로 축소됐다. 이시이 전 대표도 수도권인 사이타마 14구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야당 후보에게 패해 낙선했다. 공명당 대표의 낙선은 자민당·공명당이 민주당에 정권을 내준 2009년 선거 이후 처음이다.총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불명예 퇴진한 이시이 전 대표에 이어 취임한 사이토 대표는 중의원 11선 의원으로 공명당 간사장과 환경상 등을 지냈다. 그는 “중의원 선거에서는 (자민당) 정치 자금 문제로 역풍을 물리칠 만한 독자성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다”며 “...
정부가 최근 시민들의 부당한 정보공개 청구를 차단하겠다며 마련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정보 은폐 합법화 시도”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시민단체 활동가와 법률가, 언론인들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최근 행정안전부가 심의·의결한 개정안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부당하거나 사회 통념상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종결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정보공개 제도를 효율화한다는 취지를 앞세웠다. 이에 대해 법률가와 시민운동가들은 “정치적 판단에 의한 정보공개 차단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권력 감시, 알권리도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들은 윤석열 정부 들어 권력기관들이 부당한 사유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유승 투명사회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