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앞으로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의 ‘위장 수사’가 허용된다. 또 경찰의 음주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사고 후 술을 또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를 하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생법안 35건을 의결했다.이날 국회를 통과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도 경찰 등이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 현장에 접근해 증거와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신분 위장 수사 중 부득이한 사유로 위법 행위를 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형사처벌, 징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다.딥페이크 영상의 유통을 막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게시를 중단하도록 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명령할 수 있는 범위에 편집물·합성물·가공물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지난 대선 기간 ‘가상자산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등 경제 수장 자리를 가상자산에 친화적인 인물들로 채울 전망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을 “전 세계 가상자산의 수도”로 만들겠다는 자신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가상자산에 우호적인 인물들을 주요 경제부처 후보자로 검토하고 있다. 복수의 소식통은 트럼프 진영이 현직 규제 당국자와 전직 연방 공무원, 금융 업계 임원들 중에서 후보군을 물색하고 있으며 이들 중 대다수가 가상자산에 우호적이었다고 전했다.그중에서도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첫날 해임하겠다고 공언한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의 후임자가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우선 대니얼 갤러거 전 SEC 위원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현재 그는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 등을 제공하는 기술기업 로빈후드에서 일하고 있으며, 과도한 가상자산 규제를 비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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