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LB중계 미국 정부가 ‘가자지구 내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라’며 이스라엘에 제시한 일종의 ‘최후통첩’ 마감일이 오는 13일로 임박한 가운데 미국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된다.조 바이든 미국 정부는 지난달 13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30일 이내 가자지구의 인도주의적 상황을 개선하지 않으면 미국법에 따라 무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 이를 실행에 옮길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미국의 공개 경고에도 가자지구 상황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히려 이스라엘군이 고강도 포위 작전을 벌이고 있는 북부 상황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앞서 미국 정부는 매일 최소 350대의 구호트럭 진입과 구호품 이송을 위한 전투 일시 중단, 가자지구 북부에 대한 고립 작전 중단, 민간인 강제 대피령 철회 등을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하나도 실행되지 않았다.미국 “30일 내 가자지구 인도적 상황 개선 안 하면 무기...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주요 책임자 1심 판결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최근 마무리된 참사 책임 기관장들에 대한 1심 선고 의미와 문제점 등을 논의했다. 최근 내려진 1심 선고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은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충분히 따져 묻지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이날 회의에서는 사법부가 재난 책임자의 ‘주의 의무’와 ‘예견 가능성’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해 사법적 책임을 묻는 데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김 전 청장의 무죄 판결에서 재판부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판단하는 기준이 과도하게 높다는 점이 지적됐다. 피해자 측 대리인으로 재판에 참여한 추은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10·29 이태원 참사 TF(민변 TF) 변호사는 “1심 판결에서 피고인의 주의의무나 감독책임을 ‘현저하게’ 해태하지(소홀히하지) 않았으므로 무죄라고 판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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