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나는 2016년 8월 경향신문 칼럼에서 트럼프 현상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고 썼다. 그가 올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7대 경합 주에서 모두 이긴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의 승리 연단 아래에는 미국 중산층과 노동자의 좌절이 겹겹이 쌓여 있다.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에 의하면 미국 중산층의 전체 소득은 2009년 미국 상류층에 추월당했고 2022년 현재 48% 대 62%까지 뒤처졌다. 이 격차가 트럼프를 만들었다. 미국의 빅 데이터 기술 산업과 금융 산업은 인건비 같은 추가적인 ‘한계비용’을 더 지출하지 않고도 추가적으로 서비스 공급을 늘려 돈을 벌 수 있다. 폭증하는 이익을 빨아들인다. 그러나 미국 민주당은 그 열매를 중산층과 노동자에게 나누는 데에 실패했다. 중산층 재건 ‘뉴딜’이 없는 한, 제2, 제3의 트럼프는 미국의 일상이 될 것이다. 한국의 경우 문제는 트럼프가 국제통상에 개입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미국과의 통상은 비대칭적 호혜주의였다. 외견상 자...
음주운전을 해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강기훈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병가 후 업무에 복귀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강 행정관은 음주운전으로 인사혁신처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뒤 지난 6일 병가를 냈다가 11일 업무에 복귀했다. 업무 복귀가 알려지면서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병가를 낸 후 며칠만에 업무에 복귀한 것이다. 강 행정관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 측근으로 지목하며 인적 쇄신을 요구한 인물 중 한 명이다.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YTN 라디오에서 “국민이 봤을 때는 공익보다는 결국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다시 복귀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며 “우리 사회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원아웃제인데, 그런 분이 다시 대통령실로 복귀하면 그게 결국 정권에는 이롭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행정관은 지난 6월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21%로 5㎞...
경제개혁연대와 영풍 일반주주들이 11일 영풍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영풍이 운영하는 석포제련소의 환경법령 위반 사건 등과 관련한 손해 책임이 이사회에 있다는 취지에서다.경제개혁연대와 영풍 일반주주들은 이날 영풍 전·현직 이사 5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석포제련소의 환경법령 위반 사건과 관련해 2021년 11월 환경부 과징금 280억원과 회사가 지출한 복구(정화) 비용 등의 손해에 대한 책임이 이사회의 적절한 감시·감독 부재에 있다고 봤다.이들은 이번 사건에 책임 있는 이사로 장형진 영풍 고문과 위법행위 기간 회사의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했던 이사 3명(이강인·박영민·배상윤), 그리고 수십년간 영풍과 동업관계에 있던 최창걸 전 고려아연 회장 등을 지목했다.앞서 영풍은 지난 1일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처분취소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돼 조업정지 60일 처분이 확정됐다고 공시했다. 낙동강 상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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