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가 파병 사실을 공식화한 러시아와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가 제재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2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북한군이 전쟁에서 러시아 편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양측이 인정했다”며 양국에 대한 제재 강화를 촉구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전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감사의 뜻을 밝혔다. 북한도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1면에 푸틴 대통령의 감사 성명을 게재하는 방식으로 파병 사실을 공식화했다.이에 대해 우크라이나 외교부는 러시아와 북한이 불법적인 군사 협력으로 국제법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외교부는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 러시아와 북한에 압력을 가하고, 두 정권의 추가적인 밀착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러시아와 북한의 연대 강화는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의 안보에...
탄핵이 끝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위기에 빠뜨렸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었지만, 계엄 사태를 유발한 정치 구조는 여전히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든 국민이 거의 예외 없이 느끼는 것처럼 우리 사회의 갈등은 봉합할 수 없을 정도로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국민이 가장 심각한 갈등으로 꼽는 보수와 진보의 이념적 대립은 갈수록 극단으로 치닫고 있으며, 정치인들은 선거철마다 염불처럼 외우는 사회통합은커녕 갈등을 오히려 부추긴다. 대립하면 할수록 유리하다는 기괴한 공식에 감염된 도착적 정치 문화가 지속되는 한 헌정 위기는 끝나지 않는다.1987년 체제는 끝났다. 오랜 독재를 경험한 국민의 염원이었던 대통령 직선과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한 임기 5년 단임제를 핵심으로 한 현행 헌법은 38년이 지난 지금 역사적 수명을 다했다. 세 번의 탄핵과 전임 대통령들의 불행한 감옥행은 ‘87 체제’의 한계와 폐해를 분명히 말해준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치유할 수 없는 사회 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손영택 총리실 비서실장이 29일 사직한다. 손 실장을 필두로 참모들의 사직이 줄줄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채비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28일 총리실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의 핵심 참모인 손 실장은 이날 한 권한대행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서는 29일자로 수리된다. 변호사 출신인 손 실장은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기획위원으로 활동했다. 윤석열 정부 유일한 총리인 한 권한대행의 민정실장으로 2022년 7월 발탁됐고 2023년 12월부터 비서실장직을 맡아왔다. 김철휘 소통메시지 비서관도 이날 사직서를 제출했다.이번주 중 총리실 내 정무직 참모들의 사퇴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은 소규모 캠프를 차리고 본격적으로 정치권과의 소통 면적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논란을 의식해 총리실은 한 권한대행의 출마 여부에 대한 언급을 극도로 아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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