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예상보다 내수 회복이 더디다고 판단,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 초반대로 낮췄다. 내년에는 잠재성장률인 2.0%를 턱걸이하는 수준으로 성장세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트럼프 리스크’가 현실화할 경우 1%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KDI는 12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2%로 제시했다. 지난 8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제시했던 수치(2.5%)보다 0.3%포인트 낮춘 것이다. 이는 한국은행(2.4%)은 물론, 최근 주요 투자은행(IB) 평균 전망치(2.3%)보다 낮다.KDI는 특히 올 하반기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1.7%로 대폭 내려 잡았다. 상반기에 2.8% 성장한 것을 고려하면 정부의 ‘상저하고’ 전망은 완전히 빗나가게 됐다.성장률 하향 조정의 배경에는 부진한 내수가 있다. KDI는 내수 부진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민간소비 증가율 전망치도 1.5...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과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받는 명태균씨가 8일 검찰에 출석했다.명씨는 이날 오전 9시45분쯤 피의자 신분으로 창원지방검찰청에 출석했다. 명씨는 “국민 여러분에게 저의 경솔한 언행으로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검찰 조사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명씨는 각종 의혹에 대해 “검찰 조사에서 밝히고 오겠다”며 “돈의 흐름을 보면 금방 해결된다. 단돈 일 원도 받은 적 없다”고 말했다. 5분 정도 자신의 입장을 말한 명씨는 지팡이를 짚고 검찰 청사로 들어갔다. 조사는 밤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명씨는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측으로부터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세비 9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받는다.
법원이 지난 9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과 충돌해 연행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경찰은 집회에서 충돌이 발생한 직후 “민주노총이 불법 집회를 사전에 기획했다”고 주장했지만,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시민사회의 윤 정권 비판 움직임에 강경 대응 기조를 보이면서 무리하게 구속을 시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박모씨(42), 강모씨(43)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피의자가 범죄 혐의에 관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관련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일정한 주거에서 생활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어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구속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