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홈타이 사회주의자라는 개인 신념으로 신청한 대체복무를 거부 당하자 소송을 낸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나단씨가 대체역심사위원회(심사위)를 상대로 낸 대체역 편입신청 기각결정 취소소송에서 나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나씨는 2020년 10월 “본인은 사회주의자로서, 자본가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폭력기구인 군대에 입영할 수 없다”며 심사위에 대체복무를 신청했다. 심사위는 2021년 7월 “나씨는 모든 폭력과 전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지 않은 주체, 목적, 방법으로 행해지는 폭력과 전쟁에 한해 반대하고 있고, 이같은 신념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나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는 심사위가 개인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신청을 기각한 첫 사례였다. 이후 병무청이 나씨에게 현역 입영을 통지하자 나씨는 이에 불...
오랜만의 대학 동창 모임 장소는 최근 강남에 문을 연 유명 브런치 레스토랑이었다. 서울의 신상 레스토랑을 줄줄 꿰고 있는 ‘맛집’ 담당 친구가 식당 예약 애플리케이션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예약한 곳. 보는 것만으로도 군침이 도는 음식 비주얼과 이국적이면서도 세련된 인테리어, 화창한 주말의 활기가 어우러진 분위기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테이블에 앉기 전까진 말이다.■이러려고 예약하고 온 게 아닌데…문제는 식당에 도착한 순간부터 시작됐다. 예약시간에 맞춰 식당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무언가 허전한 느낌이 들었다. 우릴 맞아주는 직원도, 인사도 없었던 것이다. 오가는 이들로 뒤엉킨 매장 입구에서 목을 길게 빼고 서 있길 얼마나 지났을까. 흰 셔츠에 검은 에이프런을 두른 직원이 다가와 예약자 이름을 묻고는 우릴 안내했다.“주말엔 업장 상황에 따라 예약 좌석이 변경될 수 있다”는 직원의 건조한 설명을 곱씹으며, 칼질을 할 때마다 등받이가 없는 의자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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