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강원 인제군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 업체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인센티브 지급 대상은 20인 이상(외국인 5명 이상)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로 관광진흥법상 여행업에 등록한 업체나 마을기업이다.인제지역 내 관광지를 방문하고, 음식점, 숙박업소 이용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1인당 최소 5000원에서 최대 2만 원까지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다.내국인 당일 관광의 경우 관내 유료관광지·관광시설 1곳과 음식업소 1곳을 이용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1박 여행은 유료관광지·관광시설 2곳과 음식업소 2곳, 숙박업소 1곳을 이용해야 한다.외국인 관광객은 1박 여행 시 음식업소 2곳과 숙박업소 1곳을, 2박 여행 시 음식업소 3곳과 숙박업소 2곳을 이용해야 한다.방문 7일 전까지 사전 관광 계획서와 세부 일정표를 인제군에 제출하고, 여행 종료 후 14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자...
정부가 올해 30조원의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끌어쓰기로 한 가운데 내년도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세 정책으로 세수 부족이 지속되자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줄이려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참여연대는 11일 ‘2025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올해보다 15.4%(2조5000억원) 줄어든 13조8781억원이라고 밝혔다. 공급 유형별로 보면, 정부가 저소득층 임대주택을 직접 짓는 건설공공임대주택 예산(5조2866억원)이 올해보다 6.8% 줄었다. 정부가 주택도시기금 재원을 활용해 기존 주택을 사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에게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매입공공임대주택 예산(3조3175억원)은 올해보다 45.1% 삭감됐다.참여연대는 “정부가 부자 감세 등으로 세수가 부족해지면서 공공임대 관련 예산 편성과 집행을 줄이려 한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올해 30조원의 세수결손...